서울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12.18(금) 20:00~24:00까지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의 이번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 단속은 유흥 주점 등이 밀접한 영등포, 홍대입구 등 총 6개 자치구의 유흥가 중심으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최근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로 확인된 일반 음식적인 홀덤펍을 포함하여 노래방, 클럽 등 집합금지 시설과 저녁 9시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위반 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심층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긴급 심야 합동 단속을 통하여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2개 업소, 일반음식점 1개 업소, 당구장 1개 업소, 총 4개 업소의 사업주와 이용 손님 총 35명을 형사 입건하였다. 심야 단속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20.12.8)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서울시 온라인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신고센터”인 “응답소”를 통하여 집합금지시설 등의
서울시가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이 주요 역할이다. 또 언택트산업 발전으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의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이 업무 중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도 ’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290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문화 된 피해 구제프로그램을 가동해 완성도 높은 심리치유와 권리구제도 실현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동안 공공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상담신고창구를 민간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괴롭힘·갈등해결전문가도 기업에 파견해 촘촘한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발표, 플랫폼‧필수노동자지원, 산업안전대책 담아> 뉴노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플랫폼·필수노동자 등 시대의 변화로 출연한 新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12.18(금) 20:00~24:00까지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의 이번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 단속은 유흥 주점 등이 밀접한 영등포, 홍대입구 등 총 6개 자치구의 유흥가 중심으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최근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로 확인된 일반 음식적인 홀덤펍을 포함하여 노래방, 클럽 등 집합금지 시설과 저녁 9시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위반 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심층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긴급 심야 합동 단속을 통하여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2개 업소, 일반음식점 1개 업소, 당구장 1개 업소, 총 4개 업소의 사업주와 이용 손님 총 35명을 형사 입건하였다. 심야 단속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20.12.8)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서울시 온라인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신고센터”인 “응답소”를 통하여 집합금지시설 등의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20명(행정11, 기술9)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하였다”고 12. 21.(월) 밝혔다. 서울시 김태균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인사에서 행정직 승진예정자 11명 중 6명이 여성으로 역대 최대 비율(55%)”이라며 “서울시는 올해 12월 현재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27.7%로 전국 최고 수준('19년 전국 평균은 17.8%)이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깨질 수 있도록 여성관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회 내 코로나19 확산 관련 출입기자 방역지침 협조 요청 지난주 국회 직원 및 당직자의 확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안전상황실로 신고 건수도 급증하는 등 국회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임. 국회출입기자 여러분들께 마스크 착용과 취재시 거리두기, 지정석 및 자유석 축소(30% 수준 운영), 연말 모임 자제 등 국회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 국회 주요 의사일정 이번 주 신임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임. 내일(12.22)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요일(12.23)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목요일(12.24)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임. 12월 9일(수) 제출된 4건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처리시한은 12월 28일(월)이다.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344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345건이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건설사자율로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자동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7일(목)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에 분포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해당 병원이 시설·인력·장비 등 관련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중 최소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으로 16.3%에 불과했다.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치매전문병동도 무려 15곳으로 30.6%에 달했다. 739억 원의 예산을 쏟아 전문병동을 설치했지만, 인력 부족 탓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셈이다. 이에 강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현장근무자들을 만나 “국회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모범적으로 방역과 안전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땀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며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또 “겨울철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많으실텐데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참석 못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말씀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정명옥 의회방호담당관실 방호직원, 최창호·김춘영 관리과 청소 공무직 근로자, 고두현 국회경비대 의무경찰이 국회 현장근무자를 대표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방호직원, 청소근로자 및 의무경찰 등 617명에게 보온장갑·귀마개 등 방한용품 및 텀블러를 격려품으로 전달했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월 17일(목) 오후 1시(한국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의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결의와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 강조 등이 담겼다. 각 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 터키 무스타파 쉔톱(Mustafa Şentop) 국회의장,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Jorge Carlos Ramirez Marin)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서도 굳건한 해상 경계태세 유지에 전념하고 있는 해양경찰과 의무경찰요원들을 격려하였다. 김영춘 총장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2월 15일(화)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세탁기‧건조기‧과일 등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어선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2017년 4월 창설된 조직으로, 해양경찰관과 의무 복무 중인 50여명의 의무경찰 요원들이 서해5도 해역 우리 어민들의 조업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 특별경비단 청사에서 현황보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찾아 함정장비 시연을 지켜본 김영춘 총장은 “추운 겨울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해5도 해역의 경계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는 해양경찰과 의무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여러분이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고, 우리의 바다가 지켜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주기 바란다”는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위문방문에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회사무처에서는 기
국내 대형교회 5곳은 보유한 기도원·수양관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키로 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이들을 치료할 공간, 혹은 자가격리시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회 측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할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김성주·오영훈 의원이 참석한다. 교회 측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 소강석 목사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김삼환 명성교회 목사·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김정석 광림교회 목사·최병락 강남침례교회 목사가 참석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들 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권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회가 제공하는 시설은 현재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해외 귀국자 등을 위한 곳으로 쓰일 예정이다. 교회 측이 제공하는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의 규모는 약 890실이다. 대부분 경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경기 파주시 소재 기도원, 190실) △명성교회(강원 원주시 소재, 300실)
국회 소통관이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김영춘)는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하는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에서 국회 소통관이 공공건축물의 상징성과 창의적 공간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6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건축상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준공된 건물 중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축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공 건축 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2019년 완공된 총 92개의 국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 1개작, 최우수상 3개작, 우수상 6개작을 선정하였다. 국회 소통관은 ▲건물이 부지에 놓인 방향과 주변 건물·환경과의 조화가 뛰어나며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디자인이란 점, ▲중앙 정원, 라운지 공간 등을 통해 소통이라는 상징을 공공건축으로 뛰어나게 해석했다는 점, ▲내·외부가 대비되도록 마감하여 다양한 공간이 연출되면서 4개 코어*와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명쾌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은 소통관 발주처인 국회사무처와 설계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에 수여되었다. *코어(core) : 엘리베이터, 계단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복합 문화‧복지공간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 구(舊) 정보화진흥원 자리에 들어선다. 지상 5층~지하 4층(연면적 23,758㎡) 규모다. 11일(금)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24년 2월 문을 연다. 서울시는 주민 반대로 지연됐던 ‘어울림플라자’ 조성 사업이 30여 차례 넘는 소통 끝에 마침내 4년여 만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전한 해당 부지를 '13년 매입해'16년부터 사업을 구체화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이견과 우려로 난항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녹지와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강서구와 등촌1동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정서 이해 부족, 대규모 공사에 따른 불안과 소음‧분진 등의 피해, 장애인특화시설 운영에 따른 걱정 등을 이유로 어울림플라자 사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사업부지 전면 공원화, 어울림플라자 내 장애인 연수시설 재검토, 공사기간 중 백석초등학교 임시이전, 철저한 공사 안전대책 수립, 주민 주차장 추가 확보,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시는 사업추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집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라며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찾아온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단기간에 끝나면 모르겠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최근에는 복지 수요가 늘어날뿐더러 복지 수요 자체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부금이 세금의 역할을 보완해준다는 인식을 넓혀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서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김효진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김영춘 사무총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이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관리 일원화에서 제외되었던 하천 관리도 환경부로 이관하여 물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용당댐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댐과 하천이 연계되어있어 댐의 방류와 하천의 제방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올해 집중호우 시기 홍수피해는 근본적으로 하천을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천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댐과 하천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국가가 없고 OECD 35개국 중 22개 국가에서 환경부처가 통합적으로 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나,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와 더불어 사회 통합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취지에 여야 위원들의 공감을 이뤄내어 의결됐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민생 법안 6건이 1일 개최된 제382회 13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 계약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비롯하여, 대학에서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미납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유료도로법」등 민생 법안 6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계약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입찰에 참가한 계약 당사자라 하더라도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계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를 하더라도 참가자별 평가결과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해 입찰 계약 참가자 평가기준, 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계약체결, 계약 이행, 계약변경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