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으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준적합성심사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적합성심사가 이용자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는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는 김예지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됐으며,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본회의에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 이재성)은 ‘서울’이 ‘2020년 비즈니스 트래블러 어워드(Business Traveler Awards)’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회의 도시(Best International Meeting Destination)’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트래블 어워드’는 미주‧유럽 지역의 대표 럭셔리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비즈니스 트래블러(Business Traveler)”가 1988년부터 항공, 공항, 호텔 등 53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 1위를 선정해 발표하는 MICE· 비즈니스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상이다. 이번 수상은 “비즈니스 트래블러” 구독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선정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이번 수상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연속 ‘세계 최고의 국제회의 도시’로 선정된 이후, 일곱 번째 수상이라 더욱 뜻 깊다. 2018-2019년에는 이 분야에 대한 선정이 없었던 만큼, 사실상 서울시가 MICE 대표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서울은 지난 7월, ‘국제협회연합(U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 기후변화 스타트업 대표, 기후재난 콘텐츠 개발자이자 강사, 사회적경제연구팀 팀원이자 강사, 일본어/영어 통번역가, 내레이터, 시인, 청소년 진로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의 의미를 찾기 위해 ‘조직 안에서 일하기’ 대신 ‘조직 밖에서 N잡러로 일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재미, 성장, 나의 시간, 그리고 일하는 자유가 있지만,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보장으로부터의 소외감으로 미래가 불안합니다. 자유롭게 일하면서 안정성을 얻을 수는 없는 건가요? (31세 N잡러 이예슬 님)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은 ‘코로나가 재촉한 여성일자리의 변화, N잡러로 사는거 괜찮은가요?’를 주제로,『2020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세번째 온라인포럼』을 12월 4일(금) 14시, 유튜브 ‘서울우먼업’ 채널에서 중계한다. 온라인포럼 1부에서는 실제로 멀티잡(N잡)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여성의 일생활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는 심층인터뷰가 진행된다. 기후변화 스타트업 대표로, 사회적경제 강사로, 일어/영어 통번역가로도 활동 중인 이예슬 님이 심층인터뷰에서 N잡러를 선택한 이유와 N잡러로서 힘든 점에 대해 솔직하게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과 강훈식 국회의원,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kbs 충남방송총국설립방안과 추진전략 모색 토론회‘ 가 1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방안과 추진 전략 모색을 통해 충남도민 방송주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충남은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중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그동안 언론환경 취약, 부당한 차별로 언론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신료 납부와 지상파방송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에도 방송국 부재로 각종 방송산업 및 방송서비스 수혜 소외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자연재해 취약 지역으로서 KBS 재난주관방송사 설립을 통해 재해로부터 충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KBS가 2011년도에 내포신도시에 120억원에 달하는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이듬해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까지 끝냈으나 서울 본사 경영난으로 인해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지성호 의원은 12월 1일 전세계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민주화운동(World Movement for Democracy)가 개최한 화상회의에 공식 초청받아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을 통한 시민운동 보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계민주화운동은 1999년 시작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시민단체 활동가, 학자, 국회의원, 기자, 그리고 사업가 등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이다. 세계민주화운동은 수많은 국가에서 시민사회 권리를 보호하는데 소홀히 한 결과, 최근 10년간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시민운동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운동 활동에 여러 도전에 직면한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나이지라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주의 전문가들과 지성호 국회의원, 클레망 불레(Clément Voule)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클레망 불레 유엔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위협 속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의원(서울 강남갑)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으나, 기존 법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칠 수 있었다. 이에 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범죄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의견을 반영했다.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12월1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태의원의 법안내용을 반영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제382회-13차)에서 코로나19 국난상황에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민생입법과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입법 등 11건의 주요 법안을 포함한 총 50 여건의 법안을 처리하였다. 오늘(1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은 ①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도 침해자로부터 합리적인 실시료(로얄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②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등 여건이 훌륭한 새만금 지역에 산업단지의 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RE100(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100% 활용 캠페인)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특별법’ ③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 기존의 인센티브는 강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11월 27일(금) 15건과 11월 30일(월) 3건 등 총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이다. 지정된 정부제출법안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의원발의법안은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기준에 대해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있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3)을 앞둔 30일(월) 오전,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들을 위해 서울의료원 내 별도로 설치한 시험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대 11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험장이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12층에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장이 현재는 확진자들이 치료 중인 공간인 만큼,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 종합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병실 각각을 보며 설치현황과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또 서 권한대행은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으로부터 시험장 배치 현황, 수능 당일 감독관들 이동 동선, 시험지 전달경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서울시 수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단 한 명의 수험생도 빠짐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합동 T/F팀’을 꾸리고, 단계별 특별집중방역과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코로나 확진 수험생 전용 시험장 2개소(서울의료원‧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와 시험일에 자가격리된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 22개소를 마련 중이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대공 업무’와 ‘국내정보 수집’을 국정원 직무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자기들끼리 통과시켰다. 24일 예정에도 없던 법안소위를 기습 소집해 일방처리하더니 엿새 만에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3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대북 안보역량 저하는 물론 경찰 권력 비대화라는 부작용으로 직결될 것이다.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못하게 되는 대신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해 악용한다면 ‘경찰공화국’ 5공 시절 ‘치안본부’가 부활할 수도 있다. 정보수집 조사 대상에 ‘경제 교란’까지 포함시킨다니 ‘전 국민’을 상대로 사찰활동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 여당만이 찬성해 통과시킨 이번 국정원법은 국가안보의 생명인 대공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권만 키워준 개악이다. 동북아 지정학적 상황이 복잡해지고 국가생존에서 정보전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마당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한 국가정보원을 사실상 해체하다니 제정신인가? 2020. 11.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은 동북권 50+세대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생애전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7일(금)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센터장 박영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동북권에 세대융합형 복합시설로 새롭게 만들어진 ‘창동 아우르네’에 신규 개관하는 북부캠퍼스가 지역민과 공감대를 높인 지역친화형 공익활동과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하고, 동북권 생애전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되었다. 27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박영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동북권 50+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12월에는 두 기관의 상호 사업 이해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50+워킹그룹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내년 3월에 개설되는 북부캠퍼스 정규교육과정에 동북권NPO지원센터 시민 활동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동북권 50+세대가 지역사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그간)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어야 하며,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되는 전제 하에 북한 측과 교류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왕 위원은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침과 노선을 내놓을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회사무처는 11월 27일(금)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을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통해 발표하였다. 올해 제36회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5명에 3,225명이 지원하여 215: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7월까지 예정된 시험일정을 한 차례 연기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된 면접시험 결과 총 17명이 최종합격하였다. 직류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의 선발예정인원은 각각 6명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각각 1명씩 추가합격하여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의 최종합격인원은 각각 7명이 되었으며, 법제직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게 3명이 최종합격하였다. 최종 합격자 17명의 평균 연령은 만 27.5세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982년생(만 38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7년생(만 23세)이다. 직류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법제 직류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34.3세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직류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25.9세로 가장 낮았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1월 26일(목),「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미국 현지시각 11월 3일에 실시된 제4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였고, 435명의 하원의원과 35명의 상원의원도 선출된다. ‘세기의 선거’로 주목받은 이번 선거는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민주·공화 양당 지지층의 강한 결집으로 최다 득표 당선자와 낙선자를 기록하게 된다. 미국 내 양극화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요인으로 분석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악화, 대량실업, 전통적 공화당 지지세대인 노인층이 이반된다. 트럼프 집권기 극단적인 사회 내 혐오갈등을 조장하는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비판과 피로감이 높아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하게 작용한다.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 전환할 경우 분야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경제부흥, 인종평등, 기후변화문제에 주력할 것을 천명한다. 연방상원에 공화당이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25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회장 박수현) 주관으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의 키워드는 포용과 혁신, 메가시티였다. 이날 오전 기조연설, 주제발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를 겪고있는 우리 도시들은 위기이지만 혁신과 포용으로 나아가면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도시포럼>이 우리 도시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이되어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미래의 도시는 위기속에서도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는 회복탄력성과 포용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한다"며 "대한민국 도시포럼이 지혜와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의 도시화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도시화문제가 무겁고 과제도 많다"며 "대한민국 도시포럼 출발을 계기로 미래도시에 대한 풍부한 담론들이 펼쳐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메가시티 문제와 관련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김도년 국가스마트도시 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은 현재의 광역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과 산업연관성이 낮다며 초광역권(ME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