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사용 및 불법 토지 형질변경 사용 등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지난 9월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계양구(21.428㎢)와 서구(14.526㎢)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남동구(23.758㎢)를 포함해 올 한해 개발제한구역의 88.4%에 해당하는 지역의 단속을 완료한 셈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내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신축·증축)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등으로 계양구와 서구에서 각각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 변경이 5건, 불법 신축·증축이 28건, 불법 물건 적치 5건, 불법 형질변경이 2건으로, 이중 10건은 시정하여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할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갈현동 A씨와 시천동 B씨는 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16일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위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국장애인위원회(상임위원장: 윤희식),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상임위원장: 최혜영 국회의원)와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 국회의원)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공약에는,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이 제시됐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다. 각 공약의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째,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실현방안으로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여 장애인 서비스 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6일(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으로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660만명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빈곤율을 5% 포인트 가까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0년 기준 43.8%⟶38.9%).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한번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 자살율도 OECD 1위다(2019년 기준 10만명당 46.6명).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이후 조금씩 가입대상을 넓히다 2006년에야 전국민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어르신 세대 과반이 국민연금 없이 은퇴 연령을 맞았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작년 6월 기준 46.4%에 그친다. ▪ 기초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부부 기준 월 16만원 증액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기초연금 액수를 1인당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단,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렇게 해도 기초
서울 지하철이 2020년에 이어 작년에도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연간 수송인원(19억 5,103만 명) 및 이로 인한 수송수입(1조 1,542억 원)이 크게 감소, 한층 더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021년 공사 운영구간의 수송통계를 분석한 ｢2021년 수송인원 분석결과｣를 이와 같이 내놨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및 9호선 2, 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수송인원 분석은 ▴일별‧요일별‧시간대별 ▴호선별‧역별 ▴무임 수송인원 등으로 이뤄졌다. 호선별・역별・일별‧요일별‧시간대별 및 무임 수송인원은 1~8호선 기준이다. 총괄적으로 2년 연속 ‘코로나로 힘겨워’…작년 대비 수송인원 큰 차이 없으나 운수수입 감소했다. 작년 한 해 총 수송인원은 총 19억 5,103만 명(일평균 534만 5,299명)이었다. 전년 대비 1,657만 명이 늘어났으며, 증가폭은 0.9%다. 2020년 공사 운영구간 총 수송인원은 19억 3,446만 명(일평균 528만 5,420명),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공사 운영구간 총 수송인원은 26억 7,143만 명(일평균 731만 8,973명)이었다. 수송인원은 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이하 ‘국민건강위’)는 17일(월) 오후 1시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보건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인 이수진, 이용빈, 신현영, 서영석 의원 등 10명의 공동위원장과 20명의 부위원장, 정책자문위원회 정형선 위원장과 9명의 정책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건강위는 전 세계적으로 2년여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명안전과 보건의료체제 강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개선을 공약으로 반영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선대위 직속 위원회로 범 보건의료계와 환자단체들이 뭉쳐 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출범식 서면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나선 보건의료인의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국민건강위 출범을 축하하고, 시장논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제1사명으로 삼겠다”면서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민건강보건의료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송영길 대표도 서면축사에서 “더 이상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에만 기대지 않겠다. 적정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사)대한노인회 본부를 방문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김철수 새물결 부회장, 최창환 대한노인회 부회장이 배석했다. 윤석열 후보는 1월 10일(월) 오늘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소재 (사)대한노인회 본부를 방문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 대비 부끄러울 정도 노인빈곤율을 보인다."라며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꼭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호일 회장은 "지금 월 30만 원 주는 정도는 경제적 안정이 안 된다."라며 윤 후보에게 노인복지에 관한 구체적 구상을 요청했다. 윤 후보는 "연세 드시면 우선은 건강 문제이므로 의료급여, 요양 병간호 부분도 특히 배려해드려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요양 간호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지어선 안 된다, 그들이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정성껏 병간호하게 해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 "기초연금 급여 현실화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가 10년 전 기초연금 만들어 드린 후 올리려 했으나 여의치 못했다."라며 "이 부분도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보험사의 주된 보험금 지급 사유인 '알릴 의무'를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먼저 묻고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이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우산이 구멍 났거나 고장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열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 및 금융 분야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하고 보험소비자 부담완화와 보험금 지급 보장 방안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송영길 대표와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첫째,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알릴 의무'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꿔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했다. 둘째,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 이른바 ‘GA’ 판매책임 강화를 약속한다."며 "GA도 보험사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GA에는 민원전담부서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간호법이 국회에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건강증진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7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간호법을 말한다’에서는 초고령인구·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는 일제강점기, 교사 다음으로 큰 독립운동조직을 만들었고, 6~70년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독일에서 외화를 벌어왔으며, 메르스와 사스 등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서 “간호사는 격동의 역사 현장마다 도전과 용기로 헌신을 다 해왔음에도 왜 국민을 위한 간호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합리적이지 않은 갈등, 원칙에서 벗어난 갈등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데도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간호법 제정은 국민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옳은 길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전국 간호대학생들이‘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하고 간호법 제정 촉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대학생 지역대표들은 4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 발족을 선포하고 “간호법 없이 간호대생에 미래는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 박준용 본부장(부산 동주대 학생)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간호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에 희망을 갖고 있던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의 벽 앞에 좌절하고 있다”면서 “간호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움직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우리 간호사들을 기억해 달라. 여름에는 숨 막히는 더위와 겨울에는 맹렬한 추위 속에서도 전국 선별진료소, 예방접종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이사장 윤홍열)은 지난 15일 연천군청을 방문해 동절기 주거 취약계층 난방지원을 위해 4500만원 상당의 등유(2만9천리터)와 연탄 2만장을 기탁했다. 연천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80가구(가구당 250장), 난방유 116가구(가구당 250리터) 등 총 196가구를 선정해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영산 조용기 재단은 2017년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난방지원(연탄·난방유), 백미지원, 주택 개보수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2천만원 상당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저소득층 11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윤홍열 이사장은 "연천군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누고자 매년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으로 나눔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매년 연천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영산조용기 자선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켄 하슈타트 스웨덴 한반도특사와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의 예방을 받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과의 백신·보건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 상황을 보면, 국경봉쇄가 확산을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하슈타트 특사에게 “작년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한 시간 반에 걸쳐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특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정적인 시각에 다른 측면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슈타트 특사는 “스웨덴은 남한과 북한 모두 소통하고 있다”면서 “남북이 직접 접촉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신임 볼벤 대사에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양국 교역량이 대폭 늘어난 것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막달레나 앤더숀 총리가 스웨덴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에 볼벤 대사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과 뢰벤 총리의 방문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지난해 박 의장께서 스웨덴에 방문한 일련의 고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12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단계적 일상회복 과연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정책 추진 한 달만에, 일일 확진자가 연일 7천명을 돌파하고 중증 환자 및 일반 병상 가동률 또한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의료체계의 붕괴 위기상황에서 현 방역체계 전반을 점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상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에, 그동안 추진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반을 점검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최재욱 교수(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재훈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천은미 교수(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가 발제자로 나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분야별 토론자로서, 손의동 대한약학회 자문단장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관하여, 김병근 중소병원협회 정책이사와 최지연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이
‘수요일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전국 간호사들의 한마음이 모이는 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코로나 현장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국회의사당 정문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간호법 제정, 불법의료기관 퇴출, 목포·창원·공공의대신설’이라는 피켓을 든 참석자들은 “여야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법정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즉각 퇴출하라”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국회에서 계속심사 상태인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보았듯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이것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다.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불법진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제비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기부문화가 우리사회에 깊숙히 뿌리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세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기부가 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에게 “익명으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훈훈해진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에 대해 “한국의 모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다”며 “미국에서도 한국의 모금 비결 등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알고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금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훈련센터를 운영하며 나눔문화 관련,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대한결핵협회에도 성금을 전달하면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결핵환자가 많은편인데 결핵의 퇴치를 위해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가을 곡식을 거둔 뒤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생명나눔을 약속하며 이웃사랑의 본보기가 되어준 교회들이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지난 11월, 전국 6개 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를 통해 250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흰돌교회(오철훈 담임목사)는 11월 14일, 총 4부에 걸쳐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오철훈 담임목사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장기기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바로 장기기증이다.”라며 생명나눔을 권면했다. 이에 165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의 뜨거운 감동을 나눴다. 앞서 2001년부터 네 차례 생명나눔예배를 드린 바 있는 흰돌교회는 현재까지 375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일산호수교회(임승호 담임목사)는 21일 본부 박진탁 목사를 초청해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임승호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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