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17일간 "지구촌 스포츠 축제’가 오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91개 나라, 2천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였다. 출전 선수의 여자 선수 비율은 2천892명 중 1천314명(45.4%)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회 개막 초반에는 경기 외적인 논란이 많았지만 무사히 우리나라가 목표하는 금메달 1~2개로 종합 15위 내 진입 했다. 메달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14위)로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 대회 초반 쇼트트랙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중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오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준결승에서 황대헌(강원도청), 이준서(한국체대)가 피해를 본 판정에 대해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생각을 돌이켜 취소했다. 이제 17일 동안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축제는 오늘 20일 밤 9시(한국시각)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펼쳐질 폐막식을 끝으로 다음 이탈리아로 올림픽기가 이양됐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2022년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 후 한국이 첫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황대헌 선수로 지난 9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쇼트 트랙 남자 1,500m 결선에서 승리했다. 은메달의 첫 주인공은 성남시청 소속인 김민석(23) 선수로 지난 8일 베이징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출입에 "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방침"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접종 완료·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가능한 코로나 방역이 강화됐다. 영화관·공연장은 밤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애초 방역 패스는 유흥 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됐으나 이젠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도 추가 적용된다. 또, 방역 패스 유효 기간(2차 접종 후 14일 지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코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 음성 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모임 시 위반 횟수별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낸다. 이 같은 백신 패스에 대해 일부 국민은 비과학적이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서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4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발표했다. 민법상 상속인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공약은 미성년 자녀가 법률 대응 능력 부족으로 부모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앞으로 단 한 명 젊은이도 사회 첫발을 신용불량자가 된 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1월 판결에서 부모가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법 해석만으로는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에 열린 2021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OTT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의 확장으로 콘텐츠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콘텐츠 접근과 향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주말 여가활동으로 게임 및 인터넷, 문화예술관람, 관광 및 여행 등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15.4%, 6.9%, 7.1%로 비장애인의 32.2%, 20.1%, 17.2%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도서와 영상 접근 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년 178개 사업에 4,97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장애인의 콘텐츠향유권 증진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1.12.27.(월) 16:00, 대장동게이트 현장을 방문하여 특검 도입 촉구 발표를 했다.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대장동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현장을 외면한 낡은 이념과 허상에 사로잡힌 엉터리 정책이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단순히 ‘무능’의 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범죄와 부패가 동시 작동한 결과입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분노하시고 문재인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셨습니다. 끼리끼리, 권력을 남용해 특혜를 독차지 한 비양심과 도덕적 불감증을 단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중대한 범죄 게이트가 쥐도 새도 모르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의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 불의한 이재명 성남시 권력과 결탁해 8천억 원에서 1조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두…
올해 초 양모가 16개월 아이를 학대해 사망한 <정인이사건>, 전자발찌를 훼손하면서 여성 2명을 처참히 살해했던 <강윤성 사건>,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흉기난동이 발생한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지난 3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다. 법안의 필요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했다. <정인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위험이 있어 소극적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한 상황에 권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강윤성 사건> 때에는 경찰이 강씨 주거지를 5차례 찾아갔지만 현장 경찰관에게 권한이 없어 자택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경찰의 현장…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천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대폰에 깔아서 그 핸드폰에서 금융거래하고 있는 것을 로그인해서 돈을 빼내기도 하며,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 전화시 미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전화가 가게 만들어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른바 ’전화가로채기‘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포폰 의심계정을 포함한 범죄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계정은 이용을 중지시키게 하고, 삼성은 휴대폰 출고시부터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앱을 탑재하도록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과 통신사, 포털, 금융기관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능을 인정받는 소방용품에 대한 처벌 강화로 소방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대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허위로 성능인증을 받아 시중에 22만여 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박 의장은 올해 1월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 더욱 강화된 처벌 규정의 내용이 반영됐다. 또 처벌 대상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김 여사의 낙상 사고로 이 후보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딛혀 열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성형외과로 이송해 봉합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바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혜경궁 CT 찍은 거 어디를 찍었는지, 왜 거길 찍었는지도 그렇고 (낙상에 열상이라는데 얼굴 CT 찍음. 보통 손바닥으로 맞
인공지능 전문기업 ‘딥브레인AI(대표:장세영)’이 중동 최대 규모의 ‘두바이 정보통신전시회(GITEX)’(10.17~10.21)의 스타트업 특화전시인 ‘GITEX Future Stars’에서 진행된 ‘슈퍼노바 챌린지’ 피칭대회에서 전 세계 700여개의 경쟁기업을 제치고 한국기업 최초로 종합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슈퍼노바 챌린지(Supernova Challenge)는 설립 후 5년 이상, GITEX Future Stars 전시 참가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이며 확장성을 갖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만 참가 가능하다. 종합 1위(US$ 55,000) 등 총 12개 부문(각 US$ 4,000) 시상, 잠재적 투자자와 네트워킹 기회가 주어진다. ‘딥브레인AI’는 종합우승에 따른 5만 5천달러의 상금과 함께 ‘Draper - Aladdin 슈퍼노바 상’도 수상하여 스카이프, 테슬라, 바이두 등의 초기 투자자로도 유명한 벤처캐피탈리스트 팀드레이퍼(Tim Draper)로부터 최대 50만달러의 투자기회도 얻었다.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딥브레인AI’는 딥러닝 기반 영상합성,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인공인간 솔루션(AI Human Solution) 개발기업으로
경기도가 올해 신설한 ‘제1회 경기도 과학기술인상’에 방진호 한양대 교수는 총 6명의 과학기술인이 선정됐다. 도는 29일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과학기술 통합 페스티벌’에서 과학기술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경기도 과학기술인상(대학부문): 한양대학교 방진호 교수 ▲경기도 과학기술인상(연구기관부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최용문 팀장 ▲경기도 과학기술인상(기업부문): 아모레퍼시픽 김주원 수석연구원 ▲경기도 젊은 과학자상: 아주대학교 이상운 교수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윤은영 연구실장 ▲경기도 과학기술 공로상: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김성욱 팀장이다. 도는 지난 7월 말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1, 2차의 외부전문가심사절차를 통해 이들을 선정했다. 한양대학교 방진호 교수(대학부문)는 전기화학분야 상위 1% 저널에 논문 7편과 저널 커버 논문 3편이 선정됐고 새로운 광전기화학원리 발견과 규명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최용문 팀장(연구기관부문)은 신경병증, 호흡기염증, 아토피피부염 등에 생리활성이 있는 기능성 소재를 개발해 경기도내 기업에 활발하게 기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발생한 대형화재는 총 74건으로 그 중 약 33%에 해당하는 25건에 대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재는 소방청 훈령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서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7년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연도별 대형화재 발생건수를 살펴본 결과,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9건, 2018년 15건,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18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3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과 강원도가 각각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형화재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1,056명이 피래를 입었고, 사망자가 183명, 부상자가 87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형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7,134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기도가 2,682억원, 강원도가 2,400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재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유도·펜싱 종목 ‘체육 꿈나무’ 육성현장을 방문하고 엘리트 체육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화성 비봉고 유도 운동부와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 운동부를 직접 방문해 학생선수, 교직원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김인순(더민주, 화성1)ㆍ오진택(더민주, 화성2) 의원과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단장,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먼저, 비봉고 유도부 훈련현장을 둘러본 장현국 의장 등은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 운동부로 자리를 옮겨 현장 점검과 승마체험을 실시한 뒤, 학생선수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학교 운동부 활성화 대책을 모색했다. 1982년 창단한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부는 양달식·김준호·정진선 등 유수 선수를 배출하고 각종 개인·단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 중인 ‘펜싱 명문고교’다. 이날 정담회에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펜싱 에페 2관왕을 달성한 화성시 펜싱팀 양달식 감독과 지난 도쿄 올림픽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김준호 선수가 특별히 참석했다.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은 “코로나로 운동부 활동에도 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19일(목), 「중국 해경법 제정의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하였다. 중국은 2021년 1월 22일 「해경법」 제정, 2월 1일 시행하였다. 다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국가들은 중국 「해경법」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위반되고, 해양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관할해역의 정확한 범위가 불분명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기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중국이 경계미획정 수역에 있는 우리 선박에 「해경법」을 집행하여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경비법」 규정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해양경찰의 경비수역은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인 반면, 중국 해경의 경비수역은 “중국의 관할수역”이다. 우리 해양경찰은 해상법집행 활동 시 무기·장비 사용에 있어 국제기준(비례성 원칙과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중국 해경의 무기·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발동 근거만 있고 구체적 기준과 한계가 불분명하다. 한·중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는 상황대응 매뉴얼 마련, 외교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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