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신설한 ‘제1회 경기도 과학기술인상’에 방진호 한양대 교수는 총 6명의 과학기술인이 선정됐다. 도는 29일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과학기술 통합 페스티벌’에서 과학기술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경기도 과학기술인상(대학부문): 한양대학교 방진호 교수 ▲경기도 과학기술인상(연구기관부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최용문 팀장 ▲경기도 과학기술인상(기업부문): 아모레퍼시픽 김주원 수석연구원 ▲경기도 젊은 과학자상: 아주대학교 이상운 교수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윤은영 연구실장 ▲경기도 과학기술 공로상: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김성욱 팀장이다. 도는 지난 7월 말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1, 2차의 외부전문가심사절차를 통해 이들을 선정했다. 한양대학교 방진호 교수(대학부문)는 전기화학분야 상위 1% 저널에 논문 7편과 저널 커버 논문 3편이 선정됐고 새로운 광전기화학원리 발견과 규명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최용문 팀장(연구기관부문)은 신경병증, 호흡기염증, 아토피피부염 등에 생리활성이 있는 기능성 소재를 개발해 경기도내 기업에 활발하게 기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발생한 대형화재는 총 74건으로 그 중 약 33%에 해당하는 25건에 대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재는 소방청 훈령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서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7년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연도별 대형화재 발생건수를 살펴본 결과,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9건, 2018년 15건,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18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3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과 강원도가 각각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형화재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1,056명이 피래를 입었고, 사망자가 183명, 부상자가 87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형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7,134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기도가 2,682억원, 강원도가 2,400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재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유도·펜싱 종목 ‘체육 꿈나무’ 육성현장을 방문하고 엘리트 체육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화성 비봉고 유도 운동부와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 운동부를 직접 방문해 학생선수, 교직원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김인순(더민주, 화성1)ㆍ오진택(더민주, 화성2) 의원과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단장,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먼저, 비봉고 유도부 훈련현장을 둘러본 장현국 의장 등은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 운동부로 자리를 옮겨 현장 점검과 승마체험을 실시한 뒤, 학생선수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학교 운동부 활성화 대책을 모색했다. 1982년 창단한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부는 양달식·김준호·정진선 등 유수 선수를 배출하고 각종 개인·단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 중인 ‘펜싱 명문고교’다. 이날 정담회에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펜싱 에페 2관왕을 달성한 화성시 펜싱팀 양달식 감독과 지난 도쿄 올림픽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김준호 선수가 특별히 참석했다.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은 “코로나로 운동부 활동에도 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19일(목), 「중국 해경법 제정의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하였다. 중국은 2021년 1월 22일 「해경법」 제정, 2월 1일 시행하였다. 다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국가들은 중국 「해경법」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위반되고, 해양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관할해역의 정확한 범위가 불분명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기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중국이 경계미획정 수역에 있는 우리 선박에 「해경법」을 집행하여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경비법」 규정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해양경찰의 경비수역은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인 반면, 중국 해경의 경비수역은 “중국의 관할수역”이다. 우리 해양경찰은 해상법집행 활동 시 무기·장비 사용에 있어 국제기준(비례성 원칙과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중국 해경의 무기·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발동 근거만 있고 구체적 기준과 한계가 불분명하다. 한·중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는 상황대응 매뉴얼 마련, 외교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8.19.)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중재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규정을 보완하였다. 또한 정정보도의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하되, 정정 청구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시간·분량·크기를 원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언론보도 내용으로 인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였으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ㆍ조작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정무직공무원과 그 후보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 지방소득세 2,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인 A씨는 관할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로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기본적인 통념에 반하는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한 남자의 경우가 논란이 되었고, 지난 7월에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의 한 목욕탕에 한 남성이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에 들어와 전신을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부간의 성별이 바뀌어 남성이 엄마가 되어 임신을 하고, 여성이 남편이 되어 아빠가 되는 일도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로 닥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지난 2008년부터 일부 의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안, 그리고 지난해 여당 의원 일부가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는 4개 영역(장혜영 의원안), 모든 영역(이상민 의원안)에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안으로 규정하고
서울디지털재단(박종수 이사장 직무대행)은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전환(DT)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실무 방법」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달 6일을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매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예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대다수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12월「디지털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업무환경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환경 조성과 조직문화 혁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술을 도입한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네이버클로바, 네이버웨일, 아카라코리아 등 6개 디지털 선도 기업의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도입사례와 조직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8월 2일(월) 오전 11시 40분경 의원실을 찾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를 만나 정권을 교체해서 헌법과 국민을 위한 정권을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오늘 방문은 지난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개별 인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방문을 맞아 먼저 “입당을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 당에 입당한 다음에 지지율도 높게 올라간 걸 축하한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또한 강남갑 지역구 당협 당원들도 윤 예비후보의 입당을 매우 기뻐한다고 전하며 완주를 위해 건강을 잘 챙길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태영호 의원은 “평시에 후보님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특히 후보님께서 헌법에 충실하다는 말씀이 대단히 저한테 와닿았고요. 어떻게 하나 정권교체를 꼭 이루어서 정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려놓고, 헌법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이런 정권을,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서 그런 정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윤석열 예비후보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한편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이번 2021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태권도 대표팀이 올림픽 출전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내지 못했다고 매우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나도 역시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가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데 대해 아쉽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이 완성되었다고 좋게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태권도가 올림픽 ‘메달 소외국’들이 메달을 따내는 길을 깔아줬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올림픽 약소국’들이 태권도 종목에서만큼은 약진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나라 언론들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니제르의 골목길,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 사는 요르단 아즈라크 난민캠프, 태국의 빈민가 등에서 태권도 발차기 연습에 한창인 모습을 전하며 태권도가‘모든 올림픽 종목 중 국제 스포츠의 경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력과 관련해 가장 관대한 스포츠’라고 평가했다. 특히 태국에서는 지금 잔치 분위기인데 태국 선수 파니파크 옹파타나키트(24)가 태국 태권도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땄고 그 금메달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장면에 수많은 태국인들이 감동받았다. 그 웅파타니키
금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조사받던 서영석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영석 의원은 당의 선당후사 정신에 따른 탈당권유 사태이후 가장 먼저 의혹을 벗고 당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일 뿐이라며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나 여론몰이식 의혹제기는 끊어지지 않았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국 당으로부터 탈당권유를 받고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및 권익위의 수사의뢰에 대해 미공개 정보 취득 여부,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투기 의혹 대상지에 대한 현장 답사, 부동산 거래 관련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영석 의원은 “있지도 않은 사실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게 되어 기쁘다.”며 경찰의 수사종결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적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한 적도 없는데 3기 신도시 인근에
윤석열총장 지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7.7 오후 2 시 헌법정신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포럼을 열었다. 정용상 공정과상식 포럼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올곧은 법률가로서 법원과 검찰을 지키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수호한 우리의 사법 영웅, 임무영 전 부장검사와 김태규 전 부장판사를 초청하여 “헌법정신과 사법개혁”이란 대주제로, 포럼을 열게 되었다고 밝히며 사법개혁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으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원개혁은 사법부의 탈정치화와 독립이 먼저이고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므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보다, 검찰의 권력종속적 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무영 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국민의 인권보호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가장 큰 장치는 검찰총장의 임기제이지만 1988년 검찰청법이 개정된 이후 임명된 총 2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임기를 마친 사람은 8명 뿐이고 정치권
전국 여성지방의원 연대체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숙,홍진옥,설헤영/이하 전여네)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 가해자 엄중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여네는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잘못된 성인지 감수정으로 여성인권을 짓밟고 인격적인 살인을 묵과한 군의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여네는 인권친화적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의원으로서의 불평등한 성차별•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법률, 의료, 심리 등 각 분야 전문 자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국성평등의회지원센터]를 하반기에 개소하고자 한다. 전여네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연대체로 성평등정치와 생활정치를 모토로 2008년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성명서] -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자살 사건. 철저 조사하고 - 관련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스포츠 미투, 팀 내 폭행 등 체육계 사건·사고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된 학생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6조에서 학생선수들이 훈련할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의 적극적인 시설물 개방 및 활용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제7조에서는 도내 25개 교
지성호의원(국민의힘)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이하 ‘하나원’) 內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국정원 산하의 임시 보호시설에서 합동신문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산하의 정착지원시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국정원 산하의 임시 보호시설은 보안등급 최고인 ‘가’급 시설로 탈북민 조사가 주된 업무이고, 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2014년부터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 문제는 같은 ‘가’급 보안 시설인 하나원에는 인권보호관이 없다는 점이다. 하나원은 남한 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탈북민에겐 생소한 법과 제도는 물론, 기초직업교육 및 훈련, 역사교육, 지역사회 교육부터 지하철, 은행 이용 등 생활 적응 내용까지 392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민 가족관계 창설 등 행정민원 처리와 정부 설문조사 등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1년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 A씨는 본인 동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