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 개 지자체 중 23 개 (9.5%) 만이 중증질환 , 장애 ,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 이들 조례의 연령기준이 다양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가족돌봄청년 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 대구 , 광주 , 대전 , 강원 5 곳뿐이며 ,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 , 동대문구 , 서대문구 , 부산 연제구 , 인천 미추홀구 , 광주 광산구 , 남구 , 서구 , 충북 괴산 , 충남 서천 , 전북 군산 , 전남 나주 , 여수 , 경남 김해 , 창원으로 총 17 곳뿐이었다 .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은 보건복지부는 13 세에서 34 세로 권고했으나 , 9 세에서 24 세를 적용한 곳은 6 곳 , 9 세에서 34 세를 적용한 곳은 5 곳 , 9 세에서 39 세를 적용한 곳은 4 곳 , 19 세에서 34 세를 적용한 곳은 2 곳이었고 , 연령기준이 없는 곳도 있었다 .

보건복지부의 2022 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 시간으로 희망돌봄시간 (14.3 시간 ) 보다 7.3 시간 더 길었으며 , 평균 돌봄기간은 46.1 개월이었다 .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 배 이상 , 우울감은 7 배 이상 높았다 . 

최연숙 의원은 " 가족돌봄청년들은 생계 및 돌봄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 복지사각지대에 있다 " 며 "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 여부나 지원 연령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는 청년들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