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개혁신당)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첫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는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며 미래세대의 호주머니까지 털어먹는 실책을 막겠다는 약속”이라며, “무료 키즈카페,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주택대출 이자 지원 등은 당장 듣기엔 솔깃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로 자기 이름을 파는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약들은 최근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발표한 것으로 모두 국가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재원마련 대책은 없었다.
김 후보는 또 “국회의원들이 서로 예산 나눠먹기를 하느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무시해 왔다”라며, “언제까지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 팀장으로 군 복무했다. 이후 제17.18.19.20.21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조직본부 기획팀장 등 다양한 선거에서 역할을 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김포시 서울편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좌관직에서 면직당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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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총선공약 #1_재정준칙 법제화]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 김경한입니다.
제22대 총선을 맞아, 그동안 고민하며 준비했던 공약을 하나씩 소개드릴까 합니다.
김경한이 약속하는 첫번째 공약은 '재정준칙 법제화' 입니다.
재정준칙은 나라의 재정을 안정적이고 원칙있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말합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재정 탕진을 방지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며 미래세대의 호주머니까지 털어먹는 실책을 막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랜기간 재정준칙을 논의해 왔고, 법제화를 시도해 왔지만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예산 나눠먹기를 하느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무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총선을 맞아 김포에 쏟아지는 공약들을 보면 국가재정을 마구잡이로 투입하겠다는 공약들이 많습니다.
무료 키즈카페를 만들어 주겠다,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어주겠다, 주택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 등, 당장 듣기엔 솔깃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로 자기 이름을 파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딴에는 보수정당의 후보라면서 정작 공약은 사회주의 좌파식 포퓰리즘 공약들로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국가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이자만 1000억원이 훌쩍 넘습니다.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에 국가재정이 휘청거리는 사태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국가부채의 증가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국가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3.11.
제22대 총선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 김 경 한
- 육군사관학교 졸업 - 현)개혁신당 정책위부의장 - 제8회 지방선거 김포시장 출마 - 제17·18·19·20·21대 국회 보좌진 -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조직본부 기획팀장 -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후원회 김포시지회장 -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 제9공수특전여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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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박영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