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10만에 육박한 강북제1도시가 지난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용인·창원 등과 함께 고양시가 특례시에 지정됐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도시 행정편의상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한다는 행정 명칭으로서가 아니라 특례시 지정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도시의 질적 전환기준이 특례시민의 눈으로 장착되어 전례없는 대전환이 완성되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도시의 질적변화를 이끄는 전례없는 대전환이란 무엇이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20년만에 찾아온 대선과 지방선거의 중첩기에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국방글로벌시장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뿐만아니라 기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주체문제도 같은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도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이 새로운 시대주체들에게 주어져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여당이 인터넷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인터넷상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사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TF는 애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유튜브 나 SNS 등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만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기존 언론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알 권리와 언론 자유 침해 논란 때문에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신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배상 대상인 가짜 뉴스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악의적·의도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일반 언론의 오보와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있어 법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가짜뉴스나 명예훼손을 규제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터넷상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현행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당초 기존 언론이 징벌적 손배 대상에 들어갈지가 불분명했으나 친문 지지자들의 항
작년 이맘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이 거리마다 울리고 사랑의 온도계가 점차 상승하던 풍경이 당연했다. 광장마다 인공트리에는 반짝이는 전등이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더 고조시켰고 이미 웬만한 식당이나 뷔페는 예약조차 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누군들 알았으며 짐작이나 했을까. 불과 1년 만에 상상도 못하는 성탄절을 맞이했다. 교회는 텅 비고 찬송가는 그쳤으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그 누구도 아니란 말을 못하게 될 줄이야. 25일 오늘 아침 정부의 전 방위적 거리두기강화 조치 등에도 일일 코로나19 확진 자 숫자가 1241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와중에 단속보다 살아야겠다는 일부 음식점·술집 등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실내외 시설에서 5인 이상 소모임을 금지했고, 지난 24일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식당 출입금지 조치를 적용하면서 혹한의 겨울은 더 추취를 체감하게 됐다. 1월 3일까지 이어지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니 연말 특수는 물 건너간 셈이다. 오늘은 부활절과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의 하나인 성탄절이다. 조선 시대에 이승훈이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집안에 강도가 들면 누가 지킬까. 112? 아니면 가장인 남편이 몸으로 싸워서라도 흉기를 든 상대방을 제압해야 할까. 혹시 다 큰 아들이라도 있다면 같이 합세해서라도 가정의 위기를 막아 낼 수 있을까. 야밤에 침입한 강도는 이미 단단히 마음먹고 준비한 상태지만 마른하늘에 날벼락 마냥 자다가 놀란 피해자들은 속수무책 떨고만 있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돈이나 귀금속이라도 털어서 조용히 나간다면 사람은 다치지 않겠지만 강도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혼자사는 여성이거나 강도의 인원이 다수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이처럼 한 집안의 몰락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고 현재도 강력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먹고 살기 어렵거나 이미 직업으로 전락한 자들의 범죄는 누구든 그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 운이 좋아 나만 괜찮으면 다행일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좀더 폭을 넓혀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칼을 휘두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대가 누굴까. 밤낮없이 대화, 평화, 운운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타계했다. 2014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투병해온 지 6년 만이다. 고 이건희 회장은 32년간 삼성(三星)을 사명에 걸맞게 가전과 모바일, 반도체 부문에서 글로벌 1위로 올리며 세 개의 별을 만들었다. 2006년 글로벌 TV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 소니를 제치고 1위로 앞섰고, 미국 애플의 막강한 기세마저 꺾은 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 부문까지 ‘삼성’의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채 20여개 품목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솟았다. 삼성그룹의 초석을 다진 이병철 회장에 이어 46세에 그룹을 승계한 이 회장은 혁신과 성공을 강조하며 저력을 발휘해 왔다.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어록을 남길 만큼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품질과 디자인의 가치, 인재를 중심으로 한 경영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2002년 6월 인재 전략 사장단 워크숍에서 이 회장은 "200∼300년 전에는 10만∼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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