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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치안/안보

고(故)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 이재명 “아까운 목숨 또 희생되는 일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하겠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진압과 구조 임무 도중 순직한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고(故) 김동식 소방령의 영결식이 21일 오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장의위원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시‧도 의원, 동료 소방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고 김동식 소방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합니다’라는 제목의 영결사를 통해 “고인을 떠나보내시는 유가족분들과 동료를 잃은 아픔에 슬퍼하고 계실 소방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 김동식 소방령은 힘든 일을 도맡았고 솔선수범하며 모두의 본보기가 되었던 사람으로, 가장 먼저 현장에 들어가서 길을 열고, 가장 나중에서야 나오던 사람이었다”면서 “긴박했던 그 날 그 순간에도 그는 어김없이 동료들을 먼저 내보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빌고 또 빌었지만, 끝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또 “고인의 빈자리를 대신 채울 수는 없겠지만 유가족 여러분께서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아까

보건/복지/여성/안전

충남연구원, 역대 정부 고찰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정 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한국행정사학회(학회장 전일욱), 백범통일연구소와 공동으로 24일 ‘역대 정부의 국정목표 고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역대 정부의 국정목표를 분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국정 방향을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단국대 한종구 교수가 “경제 환경 변화와 경제정책”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이어 단국대 전일욱 교수가 “유신체제의 국정목표에 관한 연구”를, 선학UP대학원대학교 정시구 교수가 “북한 세습체제 변화와 한국 대북정책 고찰”을, 단국대 김영재 교수가 “역대 정부의 방역행정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 특히 김영재 교수는 “과거와 비교해 현재 한국 사회의 위생 여건과 방역 수준은 세계 최상위 수준에 있으며 국민보건위생 의식도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방역행정의 주체가 정부라는 점은 명확하다”면서도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있으나 재감염이나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



교육/종교/문화/언론

이병훈 의원, “신문 유통 부수 전산으로 파악, 신문유통이력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신문의 정확한 판매 부수 파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통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바코드르 이용한 신문유통 이력제를 도입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 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 부수 파악에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정확한 유통 부수 파악을 위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성실률은 55.37% 수준에 불과해 협회에서 90%를 상회한다고 발표했던 유가율·성실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문체부는 부수공사 표본지국 선정·통보 등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

농수/축산/해양/환경

서울시, 더 안전하고 쾌적해진 25개 공원의 변화 영상으로 공개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더 안전하고 쾌적해진 서울 주요 25개 공원의 모습을 담은 영상 ‘오~공원이 달라졌어요’를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오~공원이 달라졌어요’는 그 간 서울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해소해 온 공원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중심의 공원으로 거듭난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부쩍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는 급증하는 시민의 여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말 시 관리·운영 공원 25개소를 대상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공원이용 불편사항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영상은 각 공원별 특징을 살려 2~5분 이내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 공원 다중이용시설․이용개선 모습, ▲ 노후․훼손시설물 재정비 및 위생․청결 관리 모습, ▲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 프로그램 운영 모습,



법률/과학/기술/체육

송재호 의원, 대부업 최고이율 15%로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 등 담은‘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23일(수),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 27.9%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거쳐 20%로까지 하향 조치됐다. 한편,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연 최대 이율 25%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연 24%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는 고객이 주로 저신용의 금융 취약층인 상황에서 현행의 20% 비율은 아직도 높다는 문제 제기가 많은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법인인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로 44.9%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빌리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대부업체마저 이용하지 못해 미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경우 이자율의 압박은 더욱 심해

상공/산업/경제/취업

김포노인회, “GTX-D 원안‧서울5호선 김포연장, 국가계획 반영하라!”​
26일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이석영 지회장) 회원 등 김포시의 노인들이 GTX-D 원안관철과 서울5호선 김포연장을 촉구했다. 또한 GTX-D 강남직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에 700만 원의 후원금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GTX-D 사태를 바라보는 전 회원은 지역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비통한 마음”이라며 “사태를 풀어나가기 위한 삶의 지혜를 모아야 함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해 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며 “그러던 중 서울 강남과 직결되는 GTX-D 노선안 소식에 후손들만큼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안도했지만 이마저도 잠시, 결과는 말도 안 되는 반쪽노선으로 참혹함만 안겨 주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김포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 봐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중전철이 없는 수도권 유일지역”이라며 “제대로 된 광역교통망 하나도 갖추지 못해 김포한강로, 수도권순환도로 등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생지옥 같은 혼잡률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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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신문 유통 부수 전산으로 파악, 신문유통이력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신문의 정확한 판매 부수 파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통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바코드르 이용한 신문유통 이력제를 도입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 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 부수 파악에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정확한 유통 부수 파악을 위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성실률은 55.37% 수준에 불과해 협회에서 90%를 상회한다고 발표했던 유가율·성실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문체부는 부수공사 표본지국 선정·통보 등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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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역대 정부 고찰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정 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한국행정사학회(학회장 전일욱), 백범통일연구소와 공동으로 24일 ‘역대 정부의 국정목표 고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역대 정부의 국정목표를 분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국정 방향을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단국대 한종구 교수가 “경제 환경 변화와 경제정책”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이어 단국대 전일욱 교수가 “유신체제의 국정목표에 관한 연구”를, 선학UP대학원대학교 정시구 교수가 “북한 세습체제 변화와 한국 대북정책 고찰”을, 단국대 김영재 교수가 “역대 정부의 방역행정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 특히 김영재 교수는 “과거와 비교해 현재 한국 사회의 위생 여건과 방역 수준은 세계 최상위 수준에 있으며 국민보건위생 의식도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방역행정의 주체가 정부라는 점은 명확하다”면서도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있으나 재감염이나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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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메타버스 제페토 본격 진출, 디지털영토 확장에 직접 나서 ‘미래’, ‘디지털’ 이슈를 선점해 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광재 의원(원주 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체험에 나서, 디지털영토 확장을 위한 본격 ‘광재토 프로젝트’ 행보를 선보였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대선주자 중 최초로 ‘제페토’에 접속해 직접 3차원 캐릭 터를 생성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메타버스 민심 읽기’에 나섰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신곡 ‘BUTTER’의 춤을 추는 케이팝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는 등 메타버스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페토 체험을 마친 이광재 의원은 향후에도 제페토를 계속 이용할 의향을 밝히 며, “대선 캠프를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하고 싶다.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메타버 스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덧붙 여 “가상현실 상에 업무공간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 는 최초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월 27일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식에서 디지털영토 확장 의지를 천명한 이 의원은 “향후 5년 안에 메타버스 시장은 30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 콘텐츠 강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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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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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대부업 최고이율 15%로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 등 담은‘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23일(수),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 27.9%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거쳐 20%로까지 하향 조치됐다. 한편,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연 최대 이율 25%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연 24%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는 고객이 주로 저신용의 금융 취약층인 상황에서 현행의 20% 비율은 아직도 높다는 문제 제기가 많은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법인인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로 44.9%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빌리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대부업체마저 이용하지 못해 미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경우 이자율의 압박은 더욱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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