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구글이 지불하는 망 이용료는 ‘0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외 사업자 가운데 28.6%로 국내 통신망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 비중을 차지했으며, 넷플릭스가 5.5%로 2위,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기타 6.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2위인 넷플릭스와의 차이가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장분석 기업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4,608만 명의 한국인이 월평균 126억 회, 971억 분 동안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외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면서 우리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일(화)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시춘 EBS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2018년 EBS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2021년 연임됐다. 김병욱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과거 방통위가 유 이사장을 임명했던 당시, 민주당 입당과 탈당 이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사장 아들이 마약 밀수로 인해 당시 징역 3년을 받고 구속 상태였음에도 본인은 ‘아들이 무죄 받은 뒤에 이사장이 됐다’고 거짓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사실이라면 교육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EBS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EBS 이사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EBS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통위는 EBS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부실 검증 등 각종 논란들이 있으니 이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운행을 시작한 ITX-마음이 중련 연결 불량과 승강문 개폐 불량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9월부터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태백선에 신형 동력분산식 일반열차(EMU-150) ITX-마음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레일이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행 시작 이후 열차 중련 연결을 위한 해치 열림 불량, 승강문 개폐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 중련 편성을 위해 해치(연결부 덮개)가 열려야 하나 스커트와 간섭이 발생해 해치 열림 불량이 3차례 발생했으며, 승강문 스토퍼 조정용 볼트 위치 불량으로 닫힘 불량이 1차례, 승강문 총괄제어기 불량으로 승강문 열림 불량이 8차례 발생해 제어기를 개선품으로 일괄 교체했다. [붙임1] 코레일은 제작사인 다원시스 직원이 10월 말까지 ITX-마음 모든 편성에 첨승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은 “중련 편성을 위한 연결부 하자와 승강문 하자는 결국 열차 지연은 물론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의 온천도시 지정 심사에서 창녕 부곡온천이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 ‘온천도시’의 지정 행정안전부의 온천도시 지정은 지난 2010년 「온천법」에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첫 시행으로 창녕 부곡, 충남 온양, 충북 수안보가 공동 지정됐다. ‘온천도시’는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온천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며,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 시책 수립 등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곡이 전국 최초 온천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브랜드 효과로, 그간 대중이 느끼던 낙후 이미지의 개선 효과와 더불어 시설물 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부곡온천 활성화에 큰 성과가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지정 심사단(교수, 연구원 등)의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창녕 부곡이 타 지역에 비해 특색 있는 온천도시라고 평가받았으며, 그간 경남도는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호 온천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 부곡
경상남도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제38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취임식을 개최한다. 취임식은 9시 40분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0시부터 ▲국민의례 ▲새로운 경남도정에 바라는 도민희망 영상 상영과 ▲취임선서 ▲취임사 ▲대통령축하메시지 대독 ▲분야별로 구성된 10명의 도민대표와 함께하는 민선8기 경남도정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된다. 도민희망 영상에는 ‘우리의 희망이 이뤄지는 경상남도’를 주제로 의료인, 문화예술인, 기업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다문화가족, 청년창업가 등이 도민을 대표해서 새로운 경남도정에 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담았다. 민선8기 경남도정 비전 선포는 박완수 도지사와 분야별로 구성된 10명의 도민대표가 민선8기 경남도정 방향이 담긴 새로운 비전을 함께 선포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취임식을 도민과 함께하는 데 중점을 두어 초청대상을 기존의 기관·단체장 위주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까지 확대했다. 또한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경상남도 유튜브 공식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한편, 박완수 도지사는 취임식에 앞서 국립3·15민주묘지와 충혼탑을 참배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2.18.(금) 16:10, 왜관역에서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과 윤석열의 만남!” 칠곡 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자랑스러운 칠곡, 성주, 고령군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응원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이곳은 호국평화의 도시로서 6‧25 인민군 남침 때 이 다부동 전투가 없었더라면 이 대한민국에는 선거도 없고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40년, 50년 전에 낡은 좌파 사회혁명 이론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지내다가 정권을 잡고, 공직 나눠 먹고, 이권 갈라먹으면서 북에 굴종하고 나라의 외교 안보가 무너졌다. 지난 5년 동안 김정은과의 평화쇼가 그리고 대북지원이 지금 미사일 실험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순항미사일로, 탄도미사일로 보답하는 것인가. 지난 12월 11일, 다부동 전적비 앞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저도 아연실색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 군사비를 수십배 지출한다. 그래서 재래전에서는 북한을 압도한다. 북한이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2.18.(금) 11:00, 김천역에서“영남제일문(嶺南第一門) 김천 행복시대! 윤석열과 함께!”김천 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이렇게 김천역 앞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 반갑고 든든하다. 고맙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김천시민 여러분과 경북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셨기 때문 아니겠는가. 감사하다. 여러분께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부패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이 민주당 정권, 박살내고 이런 정권이 다시는 연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 아니신가, 여러분! 지난 5년간 이 민주당 정권이 한 것을 보면 외교안보·경제·교육·부동산 모든 면에서 제대로 한 것이 하나 있는가. 코로나는 제대로 대처했는가. 전 세계에서 정부 협조 당부에 가장 말을 잘 듣고 정부를 가장 잘 따라준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도 정부에 열심히 협조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이게 뭔가. 2년 전 대구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 사람들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2.18.(금) 11:00, 풍물시장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의 힘!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상주 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우리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가. 우리 상주시민 여러분과 경북인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이끌어주셨기 때문 아니겠는가. 감사하다. 우리 상주시민 여러분과 우리 경북인께서 저 윤석열을 불러내서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라고 불러주고 키워주신 것 아닌가 여러분! 민주당에도 괜찮은 좋은 정치인들 많이 있다.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이다. 소수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상식에 반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 밖에서, 당 안에서 조종하니까 상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을 기를 못 써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집권해도,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어도, 야당이 괜찮아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그러려면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민주당을 대선에서 강력히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의힘은 벌써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여러 차례 걸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탄소중립 실현 시기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긴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전국 최초로 발표하며,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번 시나리오는 충남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국가계획에 부합토록 작성했다. 양 지사는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를 견인하고,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정책에 대한 기업과 정부단체, 금융권의 참여를 이끌었다”라며 “이 같은 노력은 8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지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2018년 1억 613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2030년 9700만 톤, 2035년 8000만 톤 2040년 4000만 톤으로 줄이고, 2045년에는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 개최한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동아시아 지방정부로는 처음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050 탄소중립’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퇴거 임차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만으론 중도 퇴거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벤처부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자문·심화상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중도 퇴거 세입자 – 임대인 간 법적 분쟁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변화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이하 TPO) 신임 사무총장으로 우경하 전(前)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TPO는 지난 2002년 개최된 제5회 아시아태평양도시 서미트 회의에서 부산시의 제안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2002년 8월 창설됐다. 현재는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 135개 도시정부와 9개국 54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TPO 사무총장 임명은 TPO 회원도시 추천, TPO 운영위원회 후보자 선정 및 TPO 회장도시 결정으로 이뤄지며, 이번 임명도 TPO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했고 현재 TPO 회장도시인 부산시가 최종 결정했다. 시는 작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TPO의 회장도시로 활동 중이며, 우 신임 사무총장 임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3년이다. 우경하 신임 사무총장은 1986년 외무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주(駐) OECD 대표부 참사관, 대통령 의전비서관, 주(駐) 호주연방 특명전권대사, 부산시 국제관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오전 4시(현지시각 24일 오후 1시) 미국 휴스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회장 페트라 솔링) 총회에서 부산이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국제탁구연맹 토마스 바이케르트 회장이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부산·코리아를 발표하자 유치 위원장인 유승민 IOC 위원과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정현숙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치단 전원이 환호했다. 이는 부산시와 대한탁구협회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의 결실로, 유치에 도전한 한국(부산), 인도,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스웨덴 5개국 중 포르투갈과 스웨덴은 온라인실사 직전 철회 의사를 밝혔고, 인도는 대회직전 부산지지 선언을 했으며, 아르헨티나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친 결과 회원국 투표를 통해 97 대 46의 압도적 표차로 부산시가 최종 확정됐다. 부산시는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대회 유치의향서를 국제탁구연맹에 제출한 이후, 7월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 및 국제탁구연맹에 유치신청서 제출, 10월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국제탁구연맹 온라인 실사, 11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온라인 입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3일) 오후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 국가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포럼은 차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제(안) 발제,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도지사협의회 및 한국행정학회,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균형발전재정의 개혁, 권역공간계획과 강소권 전략, 산업경제전략, 중앙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성 강화, 권역별 특화생태계 구축 등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부문 정책의제를 정립하여,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는 공정인데, 분권과 균형발전에서만 오히려 불공정으로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에 포괄적인 행정‧재정 권한 부여 등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국가균형발전 여건 조성이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가 되어야 할 것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멱 감고 놀던 추억의 놀이터가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줘서 감개무량합니다” 군민 마음 속 ‘태안의 발원지’이자 ‘추억의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태안읍 ‘샘골’이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나 군민 곁으로 돌아왔다. 군은 지난 14일 태안읍 동문리에서 가세로 군수와 양승조 도지사, 도·군의원, 각급 사회단체장, 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식전공연인 타악공연에 이어 경과보고 및 감사패 수여, 가세로 군수의 인사와 도·군의장의 축사, 테이프 커팅 등이 진행됐다. 군은 오랜 기간 방치돼 온 샘골을 재정비해 군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하고 지난 2019년부터 태안읍 동문리 829번지 일원(샘골) 총 3만 3945㎡ 면적에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샘골의 발원지를 키워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의 추억을 재현해냈으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 및 정자를 설치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485m의 산책로를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이 드론 사용사업체의 체계적 안전관리 등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드론 사용사업체수는 방재, 측량, 재난‧재해 등 드론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16년 대비 4배 이상 급격히 증가(’16.12월 1,030개 → ’21.6월 4,215개)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개정은 드론 사용사업의 등록 신청과 사업개선명령 등의 업무를 드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고다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업체의 시설‧인력, 장비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지속 관리하여 안전수준을 함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항주변 드론 출현과 드론 불법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확대되고 있어, 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해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드론 사용사업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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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05일 0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