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1.7% 감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 발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2억5100만 원에서 내년 72억8200만 원으로 9억6900만 원(11.7%) 감액됐다. 올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82억 원 중 65억 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7억은 정부지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전액 배정되었다. 지역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예산 감소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기금의 운용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 삭감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외된 계층의 정보접근 권리침해 확대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처분요구를 725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에서 노반침하가 진행되면서 평균 12mm 이상 가라앉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5일 국토부·철도공단·감사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호남고속도로 노반침하가 발생한 97개 구간 중 유지보수가 미완료된 곳은 총45개소(46%)에 달한다. 2020년 12월까지 이 구간 최대 침하량은 평균 59.7mm였던 반면 올해 8월 기준 최대 침하량은 72mm로 2년새 12mm이상 더 가라앉았다. 이 중 지반 침하가 가장 급격히 진행된 구간은 어량교~화배교 구간으로 무려 31mm가 더 침하되면서 최대 침하량이 174mm로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2월4일, 2021년 2월4일 등 총2회에 걸쳐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호남고속철도 허용 침하량(30mm)를 초과한 노반침하 보수·보강 마련을 통보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2021년 5월 ‘고속철도 토공노반 건설기준 재정립 연구용역’을 착수했지만 용역이 2024년 이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라남도와 맺은 상생협약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전남지역 4개 지역 군수와 부군수를 만나 양 지역의 특산물 소비 촉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온라인 쇼핑몰과 로컬푸드, 집단 급식 등을 통해 특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종묘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퍼플색 장미(딥퍼플) 시험재배를 겨울 동안 전남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김차진 해남부군수, 우홍섭 진도부군수 등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특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상생협약을 맺은 전라남도 4개 군의 군수님들, 부군수님들 모셔서 기쁘다”면서 “상생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전남지역 특산물 판매촉진이나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강진군하고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행사를 같이한다는 계획도 있다”면서 “강진은 다산이 오래 계셨던 곳이고 남양주는 다산의 고향이라는 점을 살려 먹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교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우철 완도군수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기회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022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 순천 연향패션거리에서 이낙연 전 당대표와 함께 연합 유세를 펼이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경북 안동이라는 반대쪽 끄트머리 출신입니다.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이 했던 가장 큰 패악이 지역을 가른 것입니다. 지역을 나누어서 갈등시키고, 그 속에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잘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을 갈라서 갈등시키는 지역주의란 큰 뿌리를 만든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저도 그 한 부분에 이용당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대학을 가서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이렇구나, 내편 네편 갈라서 힘없이 작은 사람은 한쪽으로 몰고 힘센 쪽 많이 지원해 내 편 만든 다음에 계속 싸우게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구나’, 그것이 국가의 성장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증오하고 갈등하게 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022년 2월 18일(금) 오후 1시 목포 평화광장 원형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리며" 선거 유세를 펼쳤다.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포에 오니 그 생각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키워주신 분이 바로 목포시민 여러분 아닙니까. 목포시민들의 위대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호남인들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고, 군사독재를 이겨냈고,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힘드시지요. 위기의 시대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비교해봅시다. 정치인들이 사교집단, 종교집단과 안 싸우는 것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조직해서 경선에 개입하고 장난쳐서 정치적 타격을 입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된 소수가 힘이 세기 때문인데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사교집단입니다. 그런데 무려 30만이 넘는다는 신천지, 코로나19 전파에 매개체였
군산항 내 매몰토사 준설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4일,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 사업이 2021년도 3분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매년 300만㎡의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되어, 선박의 입출항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정적인 통항 여건 조성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서 준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준설된 토사를 쌓아두던 금란도는 3차례에 걸쳐 증고했음에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준설토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준설토를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활용해온 농어촌공사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군산항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군산항은 항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처지였다. 이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영대 의원은 해수부는 물론 예타 선정을 관장하는 기재부 차관 등에게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타 선정에 대한 담판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군산항 준설을 위한 예산 확
KT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장애 발생 시간대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 26% 가까이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 ‘10월 25일 전후 오전 11시~오후 1시(장애 발생 시간대) 카드사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인들의 중과실로 통신장애를 일으킨 KT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에 준하는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통신장애가 발생한 10월 25일 장애 발생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1시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29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당일을 전후한 3일(22~24일, 26~28일) 동일 시간대 평균 카드사용액 39억 2천만원 대비 25.9%(-10억 2천만원) 감소한 수치다. 일주일 전인 10월 18일(35억 1천만원)대비로는 17.2%(-6억 1천만원)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급감한 반면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증가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511억 3천만원이었다. 이는 전후 3일 평균(467억 1천만원) 대비 9.5%(+44억 2천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전주
지난 3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부안군 궁항마리나 부지와 새만금신항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김종택 부안 부군수가 함께했다. 부안군 궁항마리나 현장에서 김종택 부안 부군수는 궁항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서해권 대표 미항인 격포항과 궁항마리나항만을 연계한‘서해권 노을해양공원’조성계획, 격포항 국가어항 확장개발, 격포-궁항간 해양탐방로 조성,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등을 건의하였다.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서해권 대표 미항인 격포항 확장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궁항마리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궁항마리나항만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하여 지원하겠다”면서“현재 부안군에서 검토 중인 ‘서해권 노을해양공원’사업과 격포항-궁항간 연계 개발 및 해양탐방로 조성사업을 성심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택 의원과 문성혁 장관은 새만금신항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투기장 및 호안 조성공사 등 새만금신항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산업지원 및 대중국…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합격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가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교육감 위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채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개전형 교육감 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9.5%, 2020년 63.2%, 2021년 67.2%의 사립학교가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10개 사립학교 가운데 7개 정도가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사립학교들이…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한 진실규명에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실은 가려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권력은 언론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런데 권력이 언론을 과도하게 옥죄고 처벌하려 든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언론이 아니었으면 민주화운동도 묻혔을 것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성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입법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대해 마치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이익을 취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처벌하려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 요즘 언론이 비판받는 것은 진실규명보다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언론과 기자의 편파·왜곡 보도 때문이다. 언론도 자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보도들을 ‘고의성 허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50만명 넘는 국민들이 정신장애(우울증, 불면증)와 섭식장애(거식증, 폭식증)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실효성 있는 국민정신건강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 폭식증 진료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4개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50만4,181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전년보다 67,23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4개 질병에서 모두 남성환자보다 여성환자가 많았고, 전년(2019년) 대비 남성환자 증가(20,411명)보다 여성환자 증가(46,892명)가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이들 환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집단은 10세 미만 남성 폭식증 환자로, 같은 기간 117.6%나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4개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119만2,302명으로 5년 만에 31만1,87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신문의 정확한 판매 부수 파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통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바코드르 이용한 신문유통 이력제를 도입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 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 부수 파악에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정확한 유통 부수 파악을 위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성실률은 55.37% 수준에 불과해 협회에서 90%를 상회한다고 발표했던 유가율·성실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문체부는 부수공사 표본지국 선정·통보 등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된 김윤덕 의원은 총리 후보자에게 호남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정책 검증을 통해 총리 후보자의 실무 능력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과 함께 ‘부동산 대책’,‘코로나19 정부의 방역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새롭게 등판하는 김부겸 후보자가 그동안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정쇄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호남권 유일의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정체되어있는 호남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며 “통합형 정치인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와 함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1일 나주 영산강 승촌보 일대에서 자전거탐사를 마치고, 영산강을 중심축으로 광주·전남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구상하며 (가칭)영산강 포럼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용빈 의원의 제안으로 진행된 <자전거 대행진>에 광주·전남 국회의원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신정훈(나주·화순)·윤영덕(동남갑), 광산구청, 남구청, 광산구의회, 나주시의회,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장애인사이클 등 지자체·기초의회, 관련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당대표 유력 후보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이 지인 결혼식 방문길에 깜짝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현장과 대안’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가 영산강 수계 지역을 직접 답사하며 공동의 진단과 분석을 통해 영산강의 쓸모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광주와 나주 등 각자 지역에서 영산강 승촌보 수변공원까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각 지역의 교통과 자연 등 지리적 여건을 탐사했다. 이용빈 의원은 “호남권의 미래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공동의 자원인 영산강을 매개로 초광역 메가시티의 한 축을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8일,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상호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엽 장기증 사무처장은 이 운동은 "1991년 1월 22일 본부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법제화된 것은 지난 ?2000년 2월 8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시행 이후 부터"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동안 장기본이 "2020년 9월말 현재까지 뇌사 장기기증을 실천한 사람은 5,941명(법시행 이전까지 고려하면 7천여 명으로 추산)"이며 "이식받고 새생명을 얻은 사람은 24,342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어 희생을 통해 장기를 기중하신 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고 극찬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국회에 인연맺기 서신 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 했던 것은 이런 영웅들의 가족들이 기증 결정 이후에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또한 "영웅의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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