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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칼럼

[덕암칼럼] 하다 하다 별 공약을...

​아무리 권력이 좋다지만 건들 것이 따로 있고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될 부분이 따로 있다. ​​ 

배명희 기자

아무리 권력이 좋다지만 건들 것이 따로 있고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될 부분이 따로 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여야할 것 없이 표만 된다면 손 내밀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던가. 사장과 직원 간에 멀쩡히 손발 맞춰 일 잘하는 사람들 가만두면 어련히 월급 올려주고 때로는 급할 때 야근도 해가며 나름 각자 맡은 일을 잘하고도 남을텐데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의 권위가 어쩌고 OECD 국가중 순위가 저쩌고 하며 아직 한국 실정과는 다소 성급한 근로기준법을 정한다. 친하던 사장과 직원은 슬슬 서로 눈치를 봐가며 법의 잣대 속에 불편한 관계로 변해간다. 거리를 뛰쳐나와 집단을 이루고 이는 곧 표와 연결되어 어떤 분야든 집단결성만 하면 곧 표가 권리가 되고 권리가 힘이 되어 개정 법안이 정해지니 너도나도 노점상도 교육자, 장애인, 의사, 건설노동자 할 것 없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다. 머리띠만 두르고 집회를 개최하면 일단 당장은 몰라도 얼마가지 않아 법이 마련되고 그것이 먹히니 중립을 지키던 분야들도 슬슬 대열을 갖추고 목소리를 높인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집회시위는 국민의 권리다. 하지만 사익이 공익을 앞설 때는 재검토 해 봐야 한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가 국민들을 볼모로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