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회사무총장(전 부산진구갑 국회의원, 3선,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사무총장직을 퇴임한다. 온라인 취임식이라는 파격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영춘 총장은 국회만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무처의 다양한 임무들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사무처에 처음 벤처조직을 도입해서 디지털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등의 굵직한 과제들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회가 마비되지 않도록 일찌감치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활용됐고, 원격회의는 물론 원격표결까지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까지 달성했다. 김 총장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다음 정치적 소명을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며, “전직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제 소명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김영춘은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 새로운 정치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서정협 권한대행은 24일(목) 오후 용산구에 있는 용문시장(효창원로40길 13)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용문시장은 1948년 개설된 골목형 종합시장으로 149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전통시장 내 점포들을 직접 살피며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 전기 누전 점검 등을 철저히 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하나로 용문시장에 지원한 전기안전 원격감시시스템과 화재감시 CCTV 설치 현장도 점검했다. 서울시가 용문시장 내 149개 점포에 지원(‘18년)한 전기안전 원격감시시스템은 전기에 이상 징후가 파악되면 즉시 전류를 차단해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코로나19 및 화재로부터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용문시장 내 10곳에 2대 씩 총 20대의 CCTV를 설치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시장 곳곳을 돌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용문시장 상인회 회장 등과 환담을 갖고 서울시의 지원방안도 모색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코로나19
12.24.(금)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에 ‘대북전단금지법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충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2018년 재승인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며, 대북전단금지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인권관련 정책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평화와 인권은 인류의 역사에서나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동 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보편적 인권 인식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2일(화), 「바이든 신행정부 시기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과 미중관계를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 및 미중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비교해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유사점은 대중국 강경 압박 지속,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의 지속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은 갈등과 함께 협력 병행, 기후변화·비핵화·보건안보 등 공동이익 분야 협력 전개, 전략적 소통 재개 가능해야 한다. 한국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 내 외교안보관련 주요 인사의 대중국 성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하다. 둘째, 미중 갈등 사이에서 국익 및 원칙 기반 대응 방안 수립한다. 셋째, 미중 간 대북공조 강화 대비, 미국과의 적극적 소통 통한 한국 주도의 비핵화 로드맵 마련, 중국 등 주변국 지지 및 협력 확보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예경 입법조사관(02-6788-4551, ykmkim@asse
사랑과 평화의 아기예수 탄생을 함께 축하합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비대면 크리스마스이지만 축복을 바라는 마음은 더 짙고 간절해지는 듯합니다. 코로나19는 이 땅의 소외된 사람들과 그늘진 이웃의 고통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나눔의 삶, 평화의 복음을 그래서 더욱 다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진을 비롯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아이들과 가정에 절망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 방역조치로 기약 없는 고통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해 국민의힘은 이 아픔이 더 계속되기 전에 정부의 임대료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만들고 촉구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튼 사회의 둥지에도 포용과 화해의 정신이 깃들기 바라며 국민의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했던 아기 예수의 탄생의 뜻을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 그리고 희망과 행복의 크리스마스를 국민의힘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020. 12.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고요한 성탄, 그래서 더 포근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코로나 크리스마스, 울적하고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온 국민께서 올 한 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했고, 또 너무도 많은 짐을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함께 돌이켜 볼 추억은 적어졌고, 새로운 각오로 신년 계획조차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찾습니다. 이웃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 되는 코로나 시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척이나 큰 울림을 줍니다. 올해 성탄절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더 고요한 성탄, 그러나 그렇기에 더 포근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곁은 떠나신 모든 분의 평안을 빕니다. 아울러 지금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확진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도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매서운 겨울의 추운 떨림을 기필코 이겨내겠습니다.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부터 살피겠습니다.
임대료 인하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높이고, 집합금지 사업장 100% 세액공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하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집합금지 사업장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를 하도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일명 ‘임대료 상생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100, 집합제한조치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의 적용 범위를 중규모 이상의 식당 및 예식업 사업자 등까지 대폭 확대하여 지원정책의
“2021년 서울시에 국내 최초 장기기증자의 뜻 기리는 생명나눔 공원 조성된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2021년 국내 최초로 서울시에 생명나눔의 뜻을 기리는 기념 공원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 기념 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2021년 예산이 통과된 것이다.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기기증자 예우를 위한 기념 공원 조성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본부가 지난 2018년 686명의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유가족(44%)들이 원한 예우 프로그램은 생명나눔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기념 공원 조성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기증자의 생명나눔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2020년 기념 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념 공원 조성 검토 예정지로는 청계천,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4곳이 선정되었고, 향후 타당성 검토와 공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2021년 기념 공원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기기증자의 생명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공원은 이미 장기기증 선진국 등에서는
여의도연구원(원장 지상욱)은 12월 22일(목)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등 총 3편의 보고서가 실렸다. 제1편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경영, 국제무역 등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바이든 시대 도래로 지속가능경영의 지표인 ESG가 국제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 수출형 산업구조인 우리 경제엔 ESG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민간주도 ESG 경영시행, △법·제도 개편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제2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인력양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등에 대해 다뤘다.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사회 분야로 확산되며 통일전문인력도 이에 맞게 개편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준비는 아직 요원하다. 따라서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학계·정부·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법제도 정비, △특위 구성 등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에 달했으며, 이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지원회 등에서도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과거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와 실질 협력분야를 구분하는 투트랙 기조 하에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양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도 도쿄 올림픽과 관련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국회도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과 일본,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조속히 출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일본측이 이 협력체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을 희망했다. 박 의장은 한일중 의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국회의장 회의 신설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전날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화상회담시 중국측
신영대 대변인은 2020년 12월 22일(화) 오후 5시 2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부친의 3천만원 보도무마 청탁에 대해 사죄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반면 본인 재산 증식 과정에 제기된 편법증여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빠찬스를 이용해 12년 만에 재산을 130배나 불린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이번에도 아버지 뒤에 숨어 자신의 비위의혹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전봉민 의원의 선택적 사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 의원이 국민과 부산 수영구민들께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당적이 아닌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봉민 의원의 탈당은 박덕흠 의원에 이은 두 번째 ‘면피용 꼬리자르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 신고 부정 의혹이 있는 조수진 의원, 구자근 의원, 그리고 서민 주택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드러난 언행들만으로도 자격 상실이다. 국민의 비난을 넘어 혐오를 일으키는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세우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 국회 모욕이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인사가 재앙’이다. 청와대가 내세운 ‘인사 7원칙’으로 걸러도 절반이 나가 떨어져야 할 사람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밀어붙이는 아시타비(我是他非)에 죄 없는 국민들만 고생이다. 도덕성, 전문성, 정책 능력. 도대체 무엇 하나 국민 기대와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조국, 추미애로 모자라 변창흠으로 국민의 인내를 시험할 작정인가?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를 “걔가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며 탓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겠다 하나?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며 서민들을 집에서만 밥해 먹는 사람으로 비하해 놓고 무슨 낯으로 서민들 주거 정책을 책임지겠다 나섰나? 외부에서 데려온 측근과 지인들을 고위직에 앉히며 공직을 사적으로 운용한 사람, 정치적 동지에게 태양광 사업 이권을 몰아주고 각종 학회와 연구소에 용역 일감을 몰아주며 국민 혈세를 나눠준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에 달했으며, 이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지원회 등에서도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과거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와 실질 협력분야를 구분하는 투트랙 기조 하에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양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도 도쿄 올림픽과 관련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국회도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과 일본,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조속히 출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일본측이 이 협력체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을 희망했다. 박 의장은 한일중 의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국회의장 회의 신설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전날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화상회담시 중국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