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1건의 사망사례가 신고되어 현재 조사 중이며,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을 개최하여 인과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사망자 A씨(남, 60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3.2일 오후 2시경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후 54시간 경과 후 3.4일 오후 8시 30분경 사망을 확인했다. 3.5일 0시 이후에 신고되었다. 시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역학조사 중이며, 금일(3.5) 오후에 서울시, 질병관리청, 민간전문가와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추가적으로 의무기록 조사 및 분석 후 질병청 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일 후보 비서실장에 이수진 의원(동작을)과 천준호 의원(강북갑)을 임명했다. 또 대변인에 고민정 의원(광진을), 부대변인에 황방열 전 오마이뉴스 정치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후보 수행실장은 강선우 의원(강서갑)이 맡기로 했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며, 선대위 인선은 의원, 지역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박영선 캠프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0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186세대) 매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1년 공모를 진행 중으로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연중 접수 받는다. 2020년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6개 필지를 합필 하거나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주차장을 통합 설치하며, 토지등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서울시는 2020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 하였으며 3월 1차 공모 결과 4개소(망원동, 오금동 2개소, 양재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접수하였고, 9월 공모 결과 24개소가 접수하여 사업을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1988년 첫 천만(1,029만명)을 넘어선 이후 「천만 서울」은 세계적인 규모의 대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1992년(1,097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를 해오던 인구는 2020년말 기준 991만명으로 32년 만에 1천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내국인은 6만명이 감소하였고, 외국인은 약 4만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중국국적(한국계 포함)은 3만2천명이나 감소하였다. 반면 베트남과 몽골 국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19의 영향이 국가별 인구이동에 다소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를 집계하여 2020년말 주민등록인구(정부승인통계 제201003호)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http://data.seoul.go.kr)의 “서울통계간행물”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20년말 기준 서울의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991만1,088명으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연말기준 1천만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1천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 한강조은뉴스 박은총 기자 ]
‘개인형 이동수단(PM : 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의 안전이용 환경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가 만들어졌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김원준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우종수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PM공유사업자 13개사와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PM공유업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발표한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협약기관들은 안전이용 문화의 체계적 정착·확산과 신교통수단으로서의 PM이 연착륙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도는 ‘편의·안전을 고려한 PM주행도로 조성 및 안전이용지침 마련 및 배포’,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지원’,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안전홍
4.7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영선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2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 후보는 서울을 'K-시티'로 선언, 향후 100년간 국제적 표준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도시 모델로 디지털화가 핵심”이라며 “디지털과 생태를 아우르는 건강한 도시로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만들 것”이라 말했다. 1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밝힌 디지털화와 생태도시화를 담은 '그린서울독립선언'에 대해서는 “탄소배출, 미세먼지 및 매연으로부터 독립하고 궁극적으로 마스크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며 “21분 도시를 바탕으로 도심집중화를 해결해야 교통, 교육, 부동산, 환경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범여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당의 단일화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고, 범야권 단일화 대응에 대해서는 “야권 후보 모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일화 시점부터 대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한강조은뉴스 박은총 기자 ]
서울시는 사전 공모를 통해 시민 공유공간 북촌 한옥청(聽)(종로구 북촌로12길 29-1)의 2021년 상반기 전시·대관 일정을 확정하고 2일(화)부터 6개월간 다채로운 전시를 진행한다. 북촌 한옥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북촌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한옥 및 한옥지역 경관 보전을 위해 2003년 서울시가 매입해 시민 개방한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한옥 중 한 채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북촌의 장소성과 한옥에 부합한 콘텐츠 관련 전시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대관이 가능한 시민 모두의 공유한옥으로 북촌 한옥청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대관전시 12건을 선보인다. 전시는 전통탈, 민화, 도자, 매듭을 비롯해 목가구, 직물, 판화, 사진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 단체의 참여로 진행된다. 전시는 각각 1~3주간 진행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와 더불어 북촌 한옥청 장독대에서 바라보는 가회동의 경관은또 하나의 감상 포인트로, 북촌 한옥청 방문 시 놓치지 말아야할 북촌 풍경의 백미이다. 북촌 한옥청은 10:00~18:00까지 운영하며(매주 월요일 휴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다음 달 2일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화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북한인권법 통과와, 현재 올바른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는 국회 앞 화요집회를 주도해온 한변, 올인모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달 22일부터 화상으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46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이사회 우선 순위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해온 유럽연합 역시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과 그에 대한 책임 규명,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도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을 아직 설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공식 보고서 발간을 미루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 북한 어부 북송, 탈북자단체 사무검사,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북한인권을 의도적으로 경시하고 있다는 국내 외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날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 및 한변과 올인모의 화요집회 100회를 기념하는 세미나에서는 100
3대 째 전통장 내림솜씨를 지닌 명인과 함께 전통장을 담궈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전통 장 담그기‘ 행사가 2월 27일(토) 뭇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체험내용은 ▴메주 씻기 ▴소금물 거르기 ▴장 담그기 실습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전통장 나눔체험‘은 전통발효 식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행사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포함한 열(10) 가족(40명)이 참여하며, 조숙자 명인(82세)의 강의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총 5회(1회에 두 가족씩 참여)에 걸쳐 진행되며, 조부모부터 손주까지 3대가 참여하는 가족도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행사장 입장 전 자가문진표 작성, 발열체크, 손소독, 체험도구 및 시설 소독, 마스크 착용 유지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에 메주로 장 담그기에 참여한 열(10) 가족은 오는 4월 된장과 간장으로 장을 가르고, 숙성시켜 오는 10월, 익힌 장(된장, 간장)을 복지시설 등과 나누게 된다. 조상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전통발효식문화를 체험하고, 이웃과 나누는 이번 행사를 통해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건강한 우리 전통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IT여성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UX(User Experience)/UI(user interface) 디자인 및 웹 퍼블리셔 포트폴리오 실무 프로젝트 온라인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월 14일까지며,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 IT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이라면 누구나 꿈날개 누리집(www.dream.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일 6시간씩 주 5일(월~금)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고 수업일수 기준 월 80% 이상 출석하면 월 2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된다. 교육 과정은 ▲포토샵 및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를 위한 HTML/CSS 실무 ▲UX/UI/GUI(graphical user interface) 디자인 실무 ▲웹 퍼블리싱 기초 ▲UI개발 실무 ▲자바스크립트 실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등 UX/UI 디자인 및 웹 퍼블리셔 분야의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IT분야 전문가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ㄱ’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그러나 그 중 3개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 재판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들이 있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선한영향력 가게’(자발적 시민모임)와, 매출액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아동에게 후원하는 ‘위세이브 가게’(세이브더칠드런 기부캠페인)가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이렇게 이웃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가게'들의 위치와 정보를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지도에 담아 서비스한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위치기반 행정정보를 가장 쉽게 전달하는 디지털 지도인 ‘스마트서울맵’(https://map.seoul.go.kr)을 통해서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한강공원, 북촌한옥마을 등 서울의 62개 주요 명소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적의 경로를 표시한 ‘보행약자 산책로 지도’와, 서울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선별진료소 외국어(영‧중‧일) 지도’도 각각 새롭게 서비스한다. 서울시는 ‘스마트서울맵’의 신규지도 4종(▴착한소비를 돕는 지도(2종) ▴보행약자 산책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외국어 지도(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을 업데이트해 25일
25일 열리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각 나라별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공공주택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경기도 기본주택 2가지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세션인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에서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는 ‘보편적 모델로서 덴마크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발표한다. 덴마크 사회주택은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성격의 주택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다. 마리아 교수는 “덴마크 주택시장의 절반가량인 49%는 비영리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며 “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과 올바른 자원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활동이 우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2021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전기와 수도 절약을 비롯해 재활용 분리배출, 베란다 미니태양광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취지이다. 「2021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에너지를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줄이기 등 친환경 실천활동이 우수한 아파트를 선발하는 대회를 새롭게 개최한다. 이에 따라 대회 이름도 「아파트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로 변경했다. 서울시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는 모두 이번 대회 참여가 가능하다. 평가기간은 ’21. 1월 ~ 8월까지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활동 실적으로, 이 기간 주민들이 ①쓰레기 줄이기 ②에너지 생산 ③에너지 효율화 ④에코마일리지 가입 ⑤에너지 절감률 ⑥절약실천 우수사례 총 6가지 부문별 평가내용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실천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21년 2월 23일(화)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호, 통권 제15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신청자의 양부모 적격성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독일과 영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독일은 「입양알선법」에 따라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아동청 입양알선기관과 주(州)아동청 중앙입양사무소를 통해 입양업무를 수행·관리하며, 주아동청 중앙입양사무소에는 분야별 아동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영국은 「2002년 입양 및 아동법」을 통해 공공기관인 지역입양기관이 입양과 입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양신청자 조사와 입양적절성 평가 과정에 입양패널을 두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신청자 자격 조사권한을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해당 조사를 민간에만 의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입양심사의 신뢰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신청자 조사에 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과정에 공공개입과 객관적 검토 절차를 두고 있는 독일 아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