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화) 오후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1년을 맞은 서남병원(양천구 소재)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서남병원은 작년 2월 20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26일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시작했다. 그동안 서남병원에서 진료한 코로나19 환자는 총 1,618명이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 수는 총 85명(1.31기준)이다. 서남병원은 현재 총 210개의 코로나19 전담병상(69개 병실)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 33명, 간호사 242명 등 총 551명의 지원인력이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입원환자‧의료진의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도 의료지원반을 파견해 운영을 맡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서남병원 종합상황실(2층)과 코로나19 병동(5층)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코로나19 병동에서는 병동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스테이션 모니터를 통해 진료현황을 점검하며 코로나19 환자 동선 분리 등 지원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1.2.2(화) 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월 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시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구상을 마치고 내일 3일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국회국민통합위 발족 의의 및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통합을 주도/ 국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진보, 보수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민주주의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구조에 따른 새로운 국민통합 과제 논의/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도출. ▶입법부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 도출/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화, 입법화에 주력할 방침. 본 위원회 구성은 총 23인으로 공동위원장 2인으로 3개 분과 21인(7인씩)으로 정하였으며 각계 추천 및 여야 교섭단체 추천 받아 구성된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17대 후반기)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18대 전반기)으로 내정됐다. 정치 분과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이상돈 전 의원. 정병국 전 의원. 김진
최강욱 당대표는 2021.2.1(월) 본청 221호에서 제31차 최고최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주요 모두 발언은 다음과 같다. 최강욱 당대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새해 들어 줄곧 1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던 감염재생산지수는 다시 1을 넘어섰다"고 서두를 꺼내며 "사회적 이동량 지표도 2주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니,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조치는 이러한 현실적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며 "지난 추석 연휴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성공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기억을 떠올린다며 설 연휴까지 정부가 당부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마지막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범계 장관을 향해서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 기관과 직급의 제자리 찾기, 제왕적 검찰총장에 대한 확실한 민주적 통제, 내외부 감찰기구의 독립적 운영 등 당면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장관 스스로의 다짐처럼 검찰개혁을 최종적으로 완수하여,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자체를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법무부
다시 꺼낸 ‘정의용 카드’,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차기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 후보자는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계한 당사자이자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특히, 정 후보자는 소위 ‘쇼’라고 평가받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다.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가 2018년 3월 1차 특사단으로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김정은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조건부적인 협상안’을 제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공정인지 그 의미는 빼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철폐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부각시켜 전달하여, 싱가포르 협상에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이 “예년 수준의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3달 후 트럼프를 만나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는 20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인사말씀에서 “바이든 정부가 몇 시간 후면 출범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정립될지가 중요해졌고,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이러한 큰 판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의장은 주변 4강 중 미국을 제외한 의회 정상들과 연쇄 화상 및 전화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면서 “이르면 2월 또는 3월 중에 초당적으로 구성된 국회 방미대표단을 꾸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의 협력을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당면과제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 이를 토대로 한 남북국회회담의 성사,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석 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재의 남북관계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신임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예방을 받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고 보답하지 않으면 국가에 충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항상 예우하고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수당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런 문제들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 처장은 “보훈 가족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과거 보훈단체 중 일부가 지나친 정치적 색을 띠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보훈 가족은 이념이나 진영과는 관계없는 문제이기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방에는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최치현 정책보좌관,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도 핵무기의 사명을 국가나 당 문건에 명문화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전략을 명문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이다.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5월 북한의 핵보유를 헌법에 밝혔으며 2013년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핵보유국법을 제정하고 제5조에서 비핵국가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ICBM 성공을 선포한 후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처음으로 “만약 그 어떤 세력이 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하여 채무 한도 범위를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한도액은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등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로,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15년 전과 동일하여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의원 개정안은 우선특권 등 채무한도액을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5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버티고 버티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리지만 채무 한도가 너무 제한적이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산이 아닌 채무감면을 선택하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회생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한 채무 한도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생을 최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의원이 12일 범시민단체연합이 선정한 ‘좋은 정치인 상’을 수상했다. 범시민단체연합회는 사회, 교육, 환경, 복지, 문화, 여성 등 12개 분야 300여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연합체로,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가발전과 민생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4선 국회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당 최고위원,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방면에 걸친 주목할 만한 업적을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위기로 민생경제가 완전히 침체한 상황에서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50%~7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을 마련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생계 보호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 위기를 극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위한 ‘청년청 신설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연간 1조 7,591억원 규모 지방세 감면 3년 기한 연장하는 ‘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관 후면이 방문객과 서로 이어지는·열린 이미지’의 문화・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국회(박병석 국회의장)는 1월 12일(화) 오전 11시 국회 본관 후면 1층에서 LED 전광판 ‘이음마당’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국회 본관 후면은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를 찾는 방문인‧참관객들의 주출입문 역할을 해왔지만, 어두운 조명과 단조로운 공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을 환영하는 ‘열린 국회’의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국회 이미지와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회 공간문화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관 후면 입구에 LED 전광판(가로 721㎝ 세로 235㎝ 크기)을 설치하고, 디지털로 더 선명해진 준공기와 국회 이미지, 대한민국 자연경관 등을 미디어아트로 제작하여 상영하기로 하였다. 국회 방문객을 환영하는 메시지, 국회 안내 영상 등도 보여주게 된다. 전광판의 명칭은 국회 직원을 포함한 국회 내 종사자들이 참여한 공모를 통해 105건의 공모안 중 ‘국민 여러분이 국회와 처음 마주하고 서로 잇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이음마당’으로 선정하였다. 이음마당은 기존 준공기 앞에 설치되어 준공기는 전광판
제34대 국회사무총장에 취임한 이춘석 사무총장이 1월 11일(월)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국회 직원들은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취임식을 시청하였다. 이춘석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국회사무처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이 총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고통에 지친 국민의 눈에 우리 국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뒤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국회의장께서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듯이, 대한민국 국회가 갈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녹여내는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가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이 총장은 또한 국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절실해진 지역 불균형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설계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터전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타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소신대로 국회사무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김여정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서 탈락한 것을 정치위상 하락으로 보겠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번 김정은의 당대회 개회사를 읽어보면 아무리 친여동생이라고 해도 김여정을 승진시키거나 정치국 후보위원직에 계속 두기에는 명분이 부족했다.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이번 당대회가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부터 지난 4년 동안사업을 ‘엄정히 총화’,‘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우는 대회’라며 당대회의 성격을 규정했다 . 새로운 정책비전 제시보다는 4년간 총화를 통해 실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강등을 선언하고 회의를 시작했다. 결국 하노이 미북협상 실패와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한 대외, 대남 라인 대부분은 이미 전에 숙청되거나 이번 대회에서 강등되었다. 김정은 본인이 미국과의 관계를 최대 주적관계로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 이전 시기’로 규정했는데 이런 ‘엄정한 총화 분위기’속에서 자기 여동생만을 승진시키거나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당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당대회 취지에 맞지 않았다. 김여정이 비록 후보위원에서 탈락하였지만 북한권력에서 김여정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오전 10시 30분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상당구 금천현대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환경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홍정기 차관은 청주시 자원정책과장의 브리핑을 통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으며,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 의무화됐다. 청주시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제도 조기 정착과 홍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용 수거함과 봉지, 마대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현수막, 안내판 등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원정책과 자원재활용팀 주무관 강현수(☎043-201-4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7일 오전 7시 48분 경 4호선 길음역에서 발생한 당고개행 열차 차량고장과 관련, 8시 45분 경 조치를 완료해 정상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사고 직후 곧바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고 정상운행 재개를 위해 후속 열차를 구원연결하여 조치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상선(당고개행) 열차 운행이 약 1시간 가량 중단되었다. 고장 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은 고장 발생 후 길음역에 안전하게 하차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장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에 1월 6일 저녁부터 7일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리고, 서울전역에 한파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하고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며 서울에 한파 경보가 발효된 건 ’18년 1월 23일 이후 3년만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유관기관 등은 한파로 인한 시민피해가 없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시설복구반 ▴농작물대책반 ▴구조․구급반 등 총 8개반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특히 홀몸어르신,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거어르신 3만여명 대상으로 2,768명의 생활관리사와 전담 사회복지사가 안부를 확인하고, 방문간호사들이 건강상태를 살핀다. 또, 쪽방촌 취약주민 특별보호를 위해 매일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노숙인 보호를 위해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을 운영한다. 야외 취약지역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1일 최대 745명 보호 가능한 응급 잠자리도 제공한다. 건설공사장 등 야외작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시 제한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임시선별소 56개소도 7일부터 11일까지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