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협치수석, 김포4)은 한강신도시 장기본동 지역의 ‘가칭)운일고등학교 신설’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질적 교육문제인 과밀학급 해소와 신도시 지역 고등학교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고등학교 신설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심사를 득하고, 7월 29일 여수시에서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학교설립 행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가칭)운일고등학교’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학생 수 감소 예측과 김포시 읍·면지역 고등학교 정원 여유 등의 사유로 수차례 난관에 봉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학교는 2012년, 2013년 ,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 4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으며, 사유는 ‘설립시기 조정’ 등이었다.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은 이보다 선행하여 추진된 다른 국가개발 택지지구의 입주지연 장기화와 기존 택지지구 설립 고등학교 정원 여유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 2년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30%대의 저조한 통과율을 기록하여, 학생수요가 많은 경기도지역 2기 신도시의 과밀
주택양도소득세가 실거주 중산층 혜택에 초점을 맞춰 개정된다. 국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천 계양갑)은 2일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하는 1주택자 위주로 현실화 등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하고 2차례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월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이번에「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동산 세제관련 입법조치 사항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9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직장이나 학업 문제 등으로 실거주자가 이사하는 경우에도 애로가 있음을 감안하여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에서 시가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적용 받아왔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
한국도자재단이 여주지역 도자 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9일 여주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청에서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재단은 2019년 국내 1호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여주시 소재 여주도자세상에 구축해 여주 도예가 육성 및 여주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자세상 쇼핑몰을 통해 여주도자기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경기생활도자미술관(구 여주세계생활도자관)의 대관전 및 기획전시 등을 개최하며 여주 도예가들의 창작 및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여주지역 도예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마케팅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여주지역 도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여름철을 맞아 22일 오전 포천시 신북면 소재 양계농장을 방문해 폭염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여름철 도내 축산농가 관리대책 현황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한규 부지사는 축산분야 폭염 대응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폭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사양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규 부지사는 이날 관계자들에게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폐사 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농가에서 급수와 소독, 환기 등 관리활동에 적극 힘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7월 20일 기준으로 전국 가축 폭염 피해는 닭·돼지 18만5,146마리로, 이중 경기도는 3만2,338마리로 집계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도-시군(유관기관 포함)으로 구성된 ‘축산 재해대비 TF팀’ 32개반을 구성, 농가 행동요령 홍보 및 취약농가 지원 등 축산분야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사
금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조사받던 서영석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영석 의원은 당의 선당후사 정신에 따른 탈당권유 사태이후 가장 먼저 의혹을 벗고 당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일 뿐이라며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나 여론몰이식 의혹제기는 끊어지지 않았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국 당으로부터 탈당권유를 받고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및 권익위의 수사의뢰에 대해 미공개 정보 취득 여부,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투기 의혹 대상지에 대한 현장 답사, 부동산 거래 관련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영석 의원은 “있지도 않은 사실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게 되어 기쁘다.”며 경찰의 수사종결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적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한 적도 없는데 3기 신도시 인근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금일 20일 해양수산부가 화성 매향리 갯벌 14.08㎢에 대하여 염생식물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2018년부터 송옥주 의원이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그동안 송옥주 의원은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하여 국회에서 토론회와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해양수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조속히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해왔으며, 코로나로 계속 연기되어 왔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도 서둘러 개최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화성시를 연일 독려했다. 화성 매향리 갯벌은 칠면초 군락 등 20여 종의 염생식물 식생이 분포하며 굴, 버들갯지렁이 등 대형저서동물 169종 및 해양보호생물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갯벌의 풍부한 해양 생태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1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공개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실무 초안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조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과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위원회 소속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위원장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 및 위원을 맡은 권정선(더민주, 부천5)·김봉균(더민주, 수원5)·이애형(국민의힘, 비례) 의원, 문원식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후속작업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미진한 부분이 시행령으로 보완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법의 시행령 개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살펴봤다. 이어 오는 10월 26일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자치분권 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19슬슬 일(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의 일상화는 물론 직장인들의 부족한 말하기·글쓰기 능력 등 국어 능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교직원, 학생 등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의사소통에 효율적이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 △ 국어책임관 지정 △ 국어 교육과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한글날 행사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언어 생산자의 국어 능력 증진으로, 행정·정책 전문용어 개선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력 향상은 물론, 다매체·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국어능력 육성을 통해 언어의 품의를 높이고 언어예절 및 문해력 향상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7일 ‘비상대책본부 11차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인 장현국 의장은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12명으로 국내 환자 발생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방역 대응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비상대책본부 위원 및 도청과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 대책으로 ▲버스·택시·택배·환경미화 등 대중교통 및 대민업무 종사자 백신 선제접종 ▲노래방 점검 시 민간기동순찰대 및 자율방범대 협력방안 마련 ▲음식점·카페·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실시 ▲운영재개 경로당 방염점검 강화 등이 제안됐다. 이어 이달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별 현장방문을 연기하고, 의회청사 내 회의실 대관 기준을 강화하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늘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평택 박물관 건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진한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귀영 전 국립고궁박물관장과 김이배 평택시 국제문화 국장이 발제했으며, 토론자로는 김재홍 국민대 한국사학과 교수, 박석수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부회장, 박성복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장, 배영일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염경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관리과 학예연구관이 참여했다. 이귀영 전 국립고궁박물관장은 인구 54만 국제도시 평택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전무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지역 문화기반시설로서 평택의 정체성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다양한 박물관의 지속적인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이배 평택시 국제문화국장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박물관 건립사업현황 및 추후 전시 계획 등 세부적인 운영안에 관해 발표하며 주한미군 대상 교육 등 평택시만의 특성화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안민석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승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및 김재균, 서현옥 도의원이 참석해 박물관 건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홍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7일 안산시 대부도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관련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각종 해양 안전사고 체험과 생존법 교육 등을 위해 「세월호 참사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립하였으며, 이번 개관식 행사는 건립현황 보고, 체험관 영상상영, 퍼포먼스, 시설시찰 등으로 진행되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덧 7년이 훌쩍 지났다며”며, “그날의 아픔과 희생을 잊지 말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관장하는 소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체험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농정해양위원님들과 항상 관심을 갖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관식에는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와 정승현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농정해양위 김철환 의원 등 도의원,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종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문학진 경기평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6일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등 용인소재 주요 문화체육시설을 연이어 방문하고, 인근 상인과 학부모를 만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의 핵심 정책인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현장 방문에는 지역구 의원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4)이 동행했다. 장현국 의장 등은 먼저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둘러보고, 경기도박물관 모임터에서 용인 상인연합 주민과 면담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성환 도박물관관장, 표문성 도어린이박물관관장,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 오후석 용인시 부시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정담회에서 지역 상인들은 주변 교통여건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박물관 야외주차장 내 주차타워 건설 및 인근 매장 방문객 무료이용 제공 ▲도로 신설로 교통체증 개선 ▲보행로 추가 조성 등이 건의됐다. 장현국 의장 등은 이어 폐교 개보수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개관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용인 기흥권역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지역 교육청 내 학부모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ㄱ’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포획용 그물)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ㄴ’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ㄷ’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안산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명 ‘지네통발’ 12개로 새우를 포획한 행위로, ‘ㄹ’씨 등 5명은
지난 수천 년 외세의 침략을 맞서 싸운 국방의 요충지, 호국의 고장 강화군에 오천 년 전통의 국궁의 명맥을 이을 국궁장이 들어섰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5일 배준영 국회의원, 신득상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박창규 인천시 궁도협회장, 양재형 강화군 궁도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국궁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강화군 국궁장은 강화읍 용정리 875번지 일원에 53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3,281㎡(4,024평)에 건축연면적 512㎡(155평) 한식 기와지붕 건축물을 조성했다. 사대(射臺)와 과녁(4조) 사이의 거리가 145m에 이르고, 4개의 사대에 모두 28개의 사선이 설치된 전국 최고의 시설로 궁방, 다목적 휴게실, 중앙홀, 주방, 관리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다. 군은 지역 어르신, 꿈나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그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양재형 강화군 궁도협회장은 “궁도는 정신 수양을 강조하고 예절을 중시하는 스포츠”라며 “전통 활쏘기의 저변을 다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 국궁장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 공간이자 생활체육공간으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