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할 것을 공언하고 나섰다. 일방적으로 문체위 법안 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더니, 7월 27일에는 야당에 대안을 보여주지도 않고 의결을 강행했다. 이제는 8월 중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7월 27일 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강행 처리한 과정을 보면, 불과 며칠 전 약속한 합의와 협치 정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언론 탄압법,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는 내용의 문제뿐 아니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드러냈다.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실상은 회의장에서 의결할 대안 자체도 없었던 이른바 ‘유령 대안’, ‘유령 의결’이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이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불참하게 된 사정이 있어 소위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 2명만 참석한 채로 일정을 강행했다. 소위에서 여당이 일방처리한 언론중재법 위원회 대안은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수준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민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2일)부터 지역별 장애단체 연속간담회“최혜영이 전국으로 갑니다! 최혜영이 전국에서 듣습니다! ”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별 장애인 현안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최혜영 의원이 직접 전국의 장애인 연합회·단체 및 기관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 간 29개 장애계 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각 단체에서 제안한 의견은 의원실에서 취합하여 법안 발의 및 정책질의, 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현장 밀착형 행보와 적극적인 현장 목소리 청취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지역별 장애단체 연속간담회에서는 장애계의 굵직한 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등급제 폐지 3단계 시행,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 지역별 장애계 현안 공유 및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할 전망이다. 최혜영 의원은 “대한
지난 주 남북통신선이 복구되자, 기다렸다는 듯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미연합훈련 연기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책연구원장은 “한미훈련을 그대로 진행하면 북한이 돌아설 수 있다”며 엄포를 놓고, 일부에서는 “훈련연기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온다”는 황당한 내용의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러니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감정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공무원 피살은 물론 온갖 막말을 쏟아낼 때는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있다가, 유화제스처 하나에 당장 평화라도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조차 연기를 운운하니 말이다. 지난 3월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지난 20일에도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국면의 원인’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은 마당에, 섣불리 훈련을 연기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설령 그렇게 한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분석이라도 해보았는가. 이미 한미연합훈련은 실기동 없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 훈련만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마저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아예 실시되지 않았다. 덕분에 실전감각은 물론 한국군
김여정은 어제(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을지 큰 용단을 내릴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결단을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 순간부터 지난 한 주 동안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대선을 앞두고 남북카드에 집착해 있는 정부와 여당의 대선 심리를 지렛대로 활용할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정은은 통신선이 복원된 지 한 주일이 지나도록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내부 동요 없이 남북 관계를 끌고 나갈 잡도리부터 했다. 통신선 복원 날짜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추면서도 27일 당일 참전자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전쟁 참전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전승절‘에 즈음한 군심 잡기에 집중했다. 통신선 복원 며칠 전인 지난달 24일 북한군 지휘관들을 평양에 다 불러다 놓고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를 조직하였으며 통신선 복원 당일 강습 페강식에 참가하여 8월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두고 “적대세력들이 광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 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 만나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6일 서울시청에서 이뤄졌다.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은 서울시청 을 찾아 오세훈 시장과 약 25분간 회동했다. 코로나19 방역 논의를 위한 자리였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 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범야권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하락하 거나 중도 이탈 선언을 대비해 차선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기 때문이다. 회동 후 윤석열 전 총장은 기자들과 "서울 시와 정부 간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백신 수 급 문제, 자영업자 지원, 서울시가 가진 비전 등을 많이 들었다"며 "서울시에서 정책을 우 리 '국민 캠프'에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수 용하겠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방역 상황에 만 국한되지 않고 여의도 정치에도 함께 이어져 대선 출마에 대한 추측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 오세훈 시장은 대선에 대 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만남은 전날인 25일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치맥 회동 후 즉석 해서 오세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협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번 선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선정국이 더 걱정이다. 최근 우리의 주요 핵심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는 북한 해커집단의 실력이라면 내선 대선에 개입하고서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를 정조준하던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이 대선주자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은 소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의 포문을 열더니 오늘 (23일)도 윤석열 총장의 광주 방문과 야당의 대선 준비 과정을 비난했다. 한동한 잠잠하던 북한의 대선 개입이 점점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도 심상치 않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관의 역할은 중국의 중대 이익이 관련된 문제에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두둔했다. 중국이 향후 대선 기간 야권 후보들 속에서 중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언이 나오는 경우 계속 대응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셈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야권 인사들의 발언에 주한 중국 대사부터
경상남도는 21일 김경수 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궐위됨에 따라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 운영을 시작했다. 하 권한대행은 업무 시작과 함께 21일 오후 2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지사 부재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걱정 최소화를 위해 전 실국본부장 중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도정 운영방향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박종원 경제부지사께 관련 추진 업무를 계속 맡아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협력 지속 추진, 경제회복의 모멘텀 유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둘 것이라는 김경수 도지사의 부탁을 전달하면서 공직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확진자 최고치 발생 등 심각한 상황임을 유념하여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상별, 시설별, 지역별 맞춤 방역 추진을 위해 전 실국에서 책임감을 갖고 집중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때일수록 공직사회가 안정되어야 한다. 맡은 바 업무의 충실한 추진과 함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의 10개 군‧구 전역에서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마인드링크(mindlink)”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인드링크”서비스는 정신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15~34세 청소년 및 청년이 증상 발병 후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올해 1월 발표한 보건복지부‘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연간 약 11,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증상 악화 후 첫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 정신질환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 구별이 어렵고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증질환으로 진행되거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사례관리,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의 이용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12개소) 등에 12억 3천만원을 투입하고, 18명의 전담인력을 통해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 병무청, 대학교, 정신의료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5일,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본회의‧상임위‧법안심사소위 출석 및 활동, 입법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종배 의원은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급격한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 졸속 추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눈길을 끈 바 있다. 또한 법안심사·예산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제21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총 7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교섭단체별로 대표발의 법안건수 통과율 상위 10위 의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오늘 이 상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시는 격려와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민 맞춤형 입법 발의, 국정감사를 통한 제도 개선 및 현안 해결 등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전국 여성지방의원 연대체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숙,홍진옥,설헤영/이하 전여네)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 가해자 엄중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여네는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잘못된 성인지 감수정으로 여성인권을 짓밟고 인격적인 살인을 묵과한 군의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여네는 인권친화적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의원으로서의 불평등한 성차별•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법률, 의료, 심리 등 각 분야 전문 자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국성평등의회지원센터]를 하반기에 개소하고자 한다. 전여네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연대체로 성평등정치와 생활정치를 모토로 2008년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성명서] -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자살 사건. 철저 조사하고 - 관련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5월 24일 월요일 오늘 밤 10시 10분쯤 충남 태안군 파도리 통개항 앞 등대 갯바위에 고립된 60대 A씨가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태안해경구조대에 구조됐다. A씨는 딸 사위가 찾아온다는 소식에 그날 저녁 홀로 해루질을 나섰다. 뒤늦게까지 해루질하다 밀물이 빠르게 차들어 오자 뭍으로 나가는 길이 차단돼 방향마저 잃고 통개항 앞쪽 등대 갯바위에서 갇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핸드폰을 소지했던 A씨는 아내를 통해 119에 구조신고를 했다. 현장에 도착한 태안해경구조대는 손전등을 비추고 있던 A씨를 발견했으나 야간 시정 제한과 저수심에 암초 장애물 위험으로 구조정을 직접 접근하지는 못했다. 즉시 직접 바다로 입수한 구조대원 2명이 A씨를 구명장구로 보호조치 후 연안구조정으로 안전하게 유도해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지장없이 현장 계도 후 귀가조치 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야간 갯벌 해루질은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생명보호 필수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고 갯골에 주의해 미리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함은 물론, 유사시를 대비해 방수팩 이동전화, 손전등, 호루라기 등
충남도는 12일 내포신도시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1기 위원 위촉식’을 열고, 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이필영 행정부지사,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1기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총회는 표창 수여, 위원 위촉, 안건 채택 및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신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평가한다. 또 지속가능한 실천 과제 발굴 및 교육, 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구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천·자문 활동도 수행한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계는 지금 어두운 터널을 함께 지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생태·환경·보건·사회·경제 등 각각의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이 가장 소중한 시대정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지사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전 분야에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며 쌓은 지식과 경험은 어느 기관·단체보다 풍부하다”
한강아라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포시는 한반도의 중심에서 시민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내일을 준비하는 평화선도도시로서 또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자족도시이자 생태환경의 강점을 살리는 지속가능 친환경도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포시의 시정성과가 구체화 되는 시기입니다. 스마트 ECO경제도시, 평생교육도시, 평화관광도시 조성, 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합니다. 거물대리 일원에 ‘도시재생 스마트환경 순환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제조융합혁신센터를 건립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기업 경영자금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강화합니다. 혁신교육 3년 차 사업이 진행되고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장기동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됩니다. 올해 신도시의 마산도서관이 문을 열고 운양도서관도 상반기에 착공합니다. 특히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오는 9월 개관하고 배후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한강하구 회주도로인 평화로 1단계 공사도 시작됩니다. 신도시의 통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운양반다비체육센터, 신고창 체육센터와 함께 도시공원이 확대되고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등 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성관)와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구혁모)는 오늘(5일) 범야권 최종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와 각각 만남을 갖고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실천 서약’ 행사를 가졌다. 양당 청년들과 각각 대화를 가진 두 후보는 ‘범야권 예비후보로서 이번 선거가 정책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건전하고 꺠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는 취지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해당 서약서는 ‘범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비방, 흑색선전을 하지 않으며 one-team 정신을 바탕으로한 미래지향적 경선 문화 조성’, ‘서울시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 제시’, ‘정책,공약의 이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당 청년위원회는 “지난 1월 범야권 단일화 촉구 성명 발표에 이어, 범야권 최종 단일화 후보가 구체화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폭정을 심판하기 위해 후보들과 뜻을 한데 모으는 행사를 기획했다.”, “정권 교체를 향한 청년들의 바람이 4.7 재보궐선거 승리의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더 자세한 내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나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가운데 소재지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이다. 경기도는 도 소재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2,000여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