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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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4.30.) 열린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개정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었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0일(토) 오후 4시 경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과정에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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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록, 김동식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27일 오전11시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비리행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영록 김포시장 예비후보의 성명서 내용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은 가운데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 행위를 우리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목도하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당은 김동식, 김병수, 유영록을 시장 경선 후보로 지난 4월 22일 결정했고 다음 날인 4월23일 세 후보에게 책임당원 가상번호를 제공했습니다. 본 가상번호는 4월27일(수) ~ 28일(목) 양일간 진행될 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용도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⑨항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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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모두발언] 그 아주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중기협회하고 경청하고 상의는 찾아뵈었는데 중견기업협회 하고 무역협회 전경련에는 제가 선거 때는 못 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오십시오. 네 오늘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 우리 경제 계신 분들 애로사항이나 좀 정부의 달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신 거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주도해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주위에서 도와드리고 하여튼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 내면서 투자도 하고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장이라는 게 사실 쉽게 말해 보면은 뭐 경제학적은 소득이 올라가는 게 경제성장인데 그게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는게 경제성장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야 된다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얘기고 기업이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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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치 개혁특별위원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크게 표출된 선거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87년 개혁 이후 35년 간의 급격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담아내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국민께 제시하며 기초의회부터 국민을 닮은 다당대적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당시 후보 역시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발표하며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으로 국민통합정부라고 하는 가치와 함께 다당제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과 시대적 소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선택한 국민의 힘에 갑작스러운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먼저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갖고 중대선거구제 강화를 통한 다당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 대신 국민의 힘은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회귀법안을 바탕으로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라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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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28일 14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