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1일,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제8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안양시 소재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명 이상의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와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 효율화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효율적 관리의 가능성 검토를 위해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강점과 방향성 발표를 통해서 ‘유사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정리의 필요성및 2024년 주간보호시설 평가 활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중증장애인의 시설 이용 경향, 서비스별 차이점 및 품질 강화 노력 토론을 통해서 “장애인 돌봄은 특별히 더 세심한 정책과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있어야 하지만 특히 중증장애인 대상 돌봄은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형진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업 제35조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른 ‘겸직의 문제’에 대한 건의를 이야기하였다. 또한 박영욱
민선8기 힘쎈충남의 ‘실리·소신 지방외교’ 활동이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5∼6월 일본과 중국을 찾아 펼친 ‘대백제전 세일즈’는 해외사절단의 대거 참가를 견인하고, 4월 미국에서의 외자유치 활동은 대규모 투자 결정을 이끌어냈다. ◆ 4∼6월 미·일·중 차례로 방문 12일 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는 지난 4∼6월 미국과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일본과 중국 등에서 김 지사가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대백제전이다. 김 지사는 구마모토현과 나라현, 시즈오카현 등 일본 3개 교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각 현지사에게 대백제전 초청장을 전달, 참가 의사를 받아냈다. 특히 야마시타 마코토 나라현지사는 취임 2주 차를 맞아 선뜻 확답하지 못했으나, 김 지사의 거듭된 요청에 의회 일정까지 조정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대백제전 참가 해외사절단은 8개국 35개 단체 563명이다. ◆ 일 3개 교류 단체장 모두 참가. 일본에서는 3개 현 지사를 비롯, 15개 단체 108명이 김 지사 초청에 화답했다. 일본 3개 교류 자치단체장이 충남 행사에 모두 참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서는 쓰촨·칭하이·헤이룽장성 등 5개 단체 17명이 입국했으며, 베
경기도가 2026년까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3천 개 벤처스타트업(새싹기업)을 육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벤처스타트업 비전 선포 및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 여기저기에서 도전과 불확실성에 부딪히는 시도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경기도의 다른 이름은 기회다.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기회, 기업할 수 있는 기회,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사업에 성공하시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해주셨으면 좋겠다. 경기도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를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① NO.1, 산업생태계와 연결된 최고의 벤처스타트업 환경 조성 ② 20만 평(약 66만㎡), 판교와 20개 지역에 국내 최대 벤처스타트업 공간 마련 ③ 3천 개, 벤처스타트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준비 등 세 가지 목표로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도는 공간-연결-세계화 3개 분야의 실행 과제를 추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즈음하여 10월 12일(목), 전남 영암군 소재 호텔 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참가한 선수 모두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를 기원하였다. 이어 최근 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움직임 등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축소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원을 줄여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금년 예산안보다 약 6.9조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른바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시·군 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개 시․군 의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2일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3년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분권·재정분권을 강조하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의 제안으로 광역·기초 시군 의회간 소통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해 마련된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워크숍이다. 이에 그간 경기도와 각 시·군 의회가 재정분석 업무에 대해 벤치마킹 수준으로 교류했지만 워크숍을 통해 재정 분석의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분야별 분석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재정특강으로 진행된 라문휘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관계와 재정분권 주제의 강의에서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어떻게 변 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김회철(더불어민
경기도의회 염종현(부천1)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이 12일 부천시와 현장 정책 정담회를 열고, 지역 정책과제 해결에 힘을 실었다. 염종현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이날 부천시청에서 부천시와 ‘부천시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갖고, 부천지역 24개 정책과제 추진 및 부천시의 추가 건의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 공동단장과 황진희(민·부천4) 교육기획위원장, 이선구(민·부천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현(민·부천8)·이재영(민·부천3)·김광민(민·부천5)·유경현(민·부천7) 의원,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부천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굴한 부천시 정책과제의 개별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살펴본 뒤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부천지역 골목상권, 작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골목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하드웨어적인 정책들은 이미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시민학습원 재건축,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목)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횡성읍 생운리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과 함께 벼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직접 콤바인에 올라타 벼 베기 작업을 도왔으며, 함께 농촌일손 돕기에 동참한 김용욱 농협강원지역본부장, 박승호 횡성어사품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도 농정국 직원들도 기계는 물론 수작업이 필요한 곳에서 직접 낫으로 벼를 베기도 하며 벼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벼가 심겨진 논과 벼 수매 현장을 둘러본 김 지사는 올해 7~8월 길었던 집중호우와 여름 태풍 등 기상재해를 극복하고 벼 재배에 힘써 수확의 결실을 맺은 농가에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고 전했다. 뒤이어 횡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이동하여 쌀 수매현장과 도정처리 과정을 둘러보고 농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태 도지사는 “풍요로운 가을 수확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해보니 쌀의 귀중함과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 이라면서, “강원 쌀은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 청정환경에서 자라나 밥맛도 좋고 영양도 높으니, 올해 수확한 강원 쌀 많이 사주시길 바란다” 라며 강원 쌀의 우수성을
지난 2007년 발생한 역대 최대 해양사고인 서해안기름유출사고 이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서해안 어민들을 위해 조성된 출연금이 거의 집행되지 않은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이들 단체에 미집행금 전액 환수를 통보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예산·홍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태안기름유출사고 출연금 집행내역에 의하면 허베이조합 및 서해안연합회에 배분된 3,067억 출연금 중 288억만 집행됐다. < 태안기름유출사고 출연금 집행내역(2019 ~ 2022) > [자료 : 해양수산부, 의원실 재정리]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겠다던 허베이조합과 (재)서해안연합회는 그마저도 집행액 대부분을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피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원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한 것이다. 결국 유류피해민들의 항의에 해수부는 작년에서야 감사를 시작했고 올해 8월 배분사업계약 위반을 근거로 허베이조합과 (재)서해안연합회에 미집행금을 전액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출연금 반납조치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집행금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유류피해기금의 지지부진한 집행을 해수부가 관리감독기구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이하 ‘비급여 물리치료’)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등 과잉진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험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이미 ‘23년 상반기에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8년 연간 지급된 보험금이 약 9,9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배로 뛴 수치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될 실손보험금이 ‘23년에는 2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누수는 비단 실손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급여 물리치료를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인 ‘진찰료’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여기에 ‘재활 및 물리치료료’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 처방이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항목이다.
경기도가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하는 ‘임팩트 유니콘’을 2026년까지 100개 육성하고, 이를 위한 ‘경기임팩트펀드’를 1천억 원 이상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케이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실현 비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지사는 “사회적경제는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이고 우리 삶의 현장”이라며 “공공과 시장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미래의 먹거리,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핵심은 한마디로 ‘사람중심 가치’”라며 “경기도민 그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기회로부터 소외돼서는 안 된다. 오늘 발표한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을 통해 경기도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혁신생태계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2026년까지 추진할 사회적경제의 4가지 미래 비전으로 ▲임팩트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성공한 사회적경제 기업 모델의 프랜차이즈화 ▲공공·민간기업과 함께 ‘우선구매 1조 원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1일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현답부천’의 일환으로 도당동 소재 시스템 반도체기업 DB하이텍을 방문해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DB하이텍’은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 집적회로를 제조하는 업체이자 지난해 매출 1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부천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다. 글로벌 파운드리 전체 24개 업체 중 업계 9위를 차지하는 만큼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쳐 모범 기업체로 꼽힌다. 조 시장은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종사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기업 운영상 어려운 점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향후 기업과 지역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4차 산업융합단지 조성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천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 선도기업이 지역기업 생태계의 중심축이 되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면 부천시와 지원기관이 함께 육성하는 선도적인 기업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
민선8기 힘쎈충남의 ‘실리·소신 지방외교’ 활동이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5∼6월 일본과 중국을 찾아 펼친 ‘대백제전 세일즈’는 해외사절단의 대거 참가를 견인하고, 4월 미국에서의 외자유치 활동은 대규모 투자 결정을 이끌어냈다. ◆ 4∼6월 미·일·중 차례로 방문 12일 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는 지난 4∼6월 미국과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일본과 중국 등에서 김 지사가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대백제전이다. 김 지사는 구마모토현과 나라현, 시즈오카현 등 일본 3개 교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각 현지사에게 대백제전 초청장을 전달, 참가 의사를 받아냈다. 특히 야마시타 마코토 나라현지사는 취임 2주 차를 맞아 선뜻 확답하지 못했으나, 김 지사의 거듭된 요청에 의회 일정까지 조정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대백제전 참가 해외사절단은 8개국 35개 단체 563명이다. ◆ 일 3개 교류 단체장 모두 참가 일본에서는 3개 현 지사를 비롯, 15개 단체 108명이 김 지사 초청에 화답했다. 일본 3개 교류 자치단체장이 충남 행사에 모두 참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서는 쓰촨·칭하이·헤이룽장성 등 5개 단체 17명이 입국했으며, 베트
중앙선관위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린 11일,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15% 격차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상당한 표 차이로 앞서 당선된 것을 확정했다. 진교훈 후보는 당선 인사를 통해 "강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저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라며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패배를 받아들이며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부디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도록 하겠다"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제2보 : 11시 40분] 강서구청장 선거 개표 48.78% 진행 중 민주당 진교훈 후보 62.% vs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35%)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개표가 20% 정도 진행 중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0시 27분과 10시 40분 기준으로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오후 10시 27분 현재, 개표율 9.35%에 해당하는 결과에서 진교훈 후보는 62.31%의 득표율로 1만4146표를 획득하고, 김태우 후보는 34.61%의 득표율로 7858표를 얻어 27.7%포인트의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른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1.51%,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1.01%,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는 0.33%, 김유리 녹색당 후보는 0.20%를 얻었다. 오후 10시 40분 현재, 두 번째 집계에서 진교훈 후보는 개표율 20.20%에 해당하는 결과에서 3만1065표로 63.39%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김태우 후보는 1만5976표로 32.60%의 득표율을 보이며 30.79%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강서구 1곳에서 실시되었으며,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진행된 뒤 개표가 시작되었다. 진교훈 후보가 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11일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고, 금메달을 획득한 부천FC1995 소속 안재준 선수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이날 환영식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은 안재준 선수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꽃다발을 전달했다. 안재준 선수는 대회 기간 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낸 부천시민과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안재준 선수의 방문은 부천시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안재준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 조별 예선 쿠웨이트·태국전에서 각각 1골을 올리는 등 총 2골의 활약을 펼쳤다. 지난 2021년부터 부천시 시민구단인 부천FC1995에서 뛰고 있는 그는 구단 통산 최연소(만 21세 84일) 멀티골을 터트리고, 올 시즌 현재 팀 최다 득점(8득점)·최다 도움(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신예 공격수다. 부천FC1995 소속 선수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으로 나선 것은 구단 창단 이래 안재준 선수가 처음이다. 그는 AFC U-23 아시안컵 대표팀, U-20 대표팀, U-17 대표팀 등 각 연령별 국가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기대주이기도 하다.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을 이끈 황선홍 감독이 준비하는 U-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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