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7차 토론회가 고용진·김영배·김태년·도종환·문정복·박상혁·박홍근·송재호·유정주·윤건영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책임의원인 김영배 최고위원을 비롯한 공동주최 의원들은 인사말에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인권선진국,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해가야 한다”며 “이제는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정준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문재인 정부 원내지도부와의 대화’에는 김태년·홍영표·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각각 발제 후 좌담을 가졌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인수 기간이 너무 짧았는데 취임 당시 한국 경제와 시스템은 모두 무너져 있었던 상태였다. 사실상 부실기업을 인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했다”고 평가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었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고 전쟁위기까지 갔던 한반도를 평화와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시킨 것은 큰 업적”이라며 “위기를 극복해 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탄핵정국을 이끌었던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부족함을 짚기보다는 정부 출범 당시의 과제를 잘 이행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의 원리 복원, 양극화 해소, 남북관계 개선 등 시대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2부로는 정태호 의원의 사회로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서복경 서강대 현대교수의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성한용 기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이 잘못했다고 평가하면 잘못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2030 유권자와 중산층·서민 정체성을 중심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서복경 교수는 “MZ세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 것”이라며 “세대 간의 간극을 이해하고 기후위기 문제 선도적 대처 등 선진국으로서의 행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정태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을 토론회 결과로서 만들어 가야 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연속토론회 내용들은 정리하여 문재인 정부 평가 자료집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한편, ‘문제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연속토론회는 총 73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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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