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ABC부수공사 정책 활용 중단 이후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따라 광고 ‘효율성’ 및 ‘공익성’을 모두 반영하는 지표로 개선하고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국민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의 오늘 발표를 ‘공익적 광고주’인 정부부처의 광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나아가 언론생태계를 바로잡는 새로운 과정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제가 그동안 제기해왔던 ABC부수공사 개혁과 정부광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저는 ‘매체 이용률’과 함께 언론의 신뢰성을 반영할 ‘사회적 책임’ 부분이 지표에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신문이용자조사에 맞춰 일부 신문들이 무가지를 대거 살포하는 현장을 고발하고, 열독률을 곧이곧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지표를 만들더라도, 그 지표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이상 정부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광고 집행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최초 안에서 법령준수 여부 등의 ‘참고지표’를 ‘기본지표’로 개선해 반영했고, 무가지에 대응하기 위해 열독경로를 조사해 반영키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체부장관이 직접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확답했습니다. 

다만 ‘법령준수’부분에서 ‘언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로 한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언론사주를 포함한 언론사 임직원의 형사처벌 여부는 언론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문체부가 약속한 정부광고의 투명한 공개는 단순히 정부의 의지로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한 제도로 자리잡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제가 대표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새로운 정부광고제도가 건전한 언론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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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