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개표가 20% 정도 진행 중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0시 27분과 10시 40분 기준으로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오후 10시 27분 현재, 개표율 9.35%에 해당하는 결과에서 진교훈 후보는 62.31%의 득표율로 1만4146표를 획득하고, 김태우 후보는 34.61%의 득표율로 7858표를 얻어 27.7%포인트의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른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1.51%,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1.01%,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는 0.33%, 김유리 녹색당 후보는 0.20%를 얻었다. 오후 10시 40분 현재, 두 번째 집계에서 진교훈 후보는 개표율 20.20%에 해당하는 결과에서 3만1065표로 63.39%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김태우 후보는 1만5976표로 32.60%의 득표율을 보이며 30.79%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강서구 1곳에서 실시되었으며,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진행된 뒤 개표가 시작되었다. 진교훈 후보가 큰
중앙선관위는 2023년 10월 11일(수) 강서구 투표소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선거인 수 50만 명의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이지만 국정적인 의미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투표는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울 강서구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후 2시 기준으로 전체 투표율은 37.4%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동일 시간대의 투표율 40.3%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5월, 전 재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직무를 상실됨에 따른다. 이 선거에서 사전투표는 지난 6일부터 2일간 진행되었으며, 사전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22.64%로 기록했다.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로 부각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재개발 재건축, 고도 제한 해제 등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춘 선거 전략을 펼치며, 강서구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정적인 의미를 갖는 선거로 평가받고 있으며, 결과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들의 득표율에도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심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10일(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문체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反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에 수년간 지속해서 국비 지원한 사실을 밝혔다. 배 의원이 문예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인 文정부 당시, 문예위는 조총련 산하단체인‘후꾸오까 조선가무단’단체가 참석하는 행사에 총 1억 2100만원을 수차례 나누어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은‘조총련이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反국가단체’로 판결한 바 있으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反국가단체인 조총련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배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조총련 산하단체 접촉 신고서는 제출된 바 없었다. 또한 10월 4일 배 의원이 문체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문체부 및 소관기관의 이적단체·반국가단체 지원내역」에서도 문체부는‘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배의원은 당시 문예위가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 보고 여부와 문체부가 본 사항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따져 물으며 문체부 산하기관 전반에
[국회 소식] 안녕하세요, 손현주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국회 소식 중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큰 주목을 받는 소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사전투표율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주목받는 두 후보의 프로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56세, 기호 1번)는 경찰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전북 익산 출신입니다. 그는 경찰청 차장과 전북검찰청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을 내세우고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강조하며 출마하였습니다. 특히 출산율 문제와 교육·돌봄 분야의 발전을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48세, 기호 2번)입니다. 김 후보는 경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검찰수사관과 강서구청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선거운동 도중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경험으로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 당시 공익제보로 인해 상실된 직임은 윤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이번 선거에 재출마하게 된
이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한인회장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재외동포 대표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유공자 정부포상 친수, 대통령 축사, 재일 교포 3세 출신 미국 배우 박소희 님의 글 낭독 등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20년에 걸친 해외 동포들의 이민사와 경제사가 대한민국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세계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포들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동참하고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외동포 대표로 발언한 김병직 미주총연합회의 공동회장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하며, 재외동포들도 글로벌 중추 국가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배효준 아시아 파운데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년 10월 4일(수( 국회본관 239호에서 홍익표 민주당 새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국회의 중요한 역할과 협력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눴다. 먼저, 윤재옥 원내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선출을 축하하며 그 역량을 칭찬하고, 국민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그들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홍익표 원내대표의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일처리를 공유하였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협력면에서도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어려운 현안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법안들이 많이 존재하며, 연말 예산 및 선거법 등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 협력을 강조하며, 양당 간의 논쟁은 필요하지만, 작은 의사일정 등에서 불필요한 갈등은 피해야 한다는 공통의 관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협상과 대화를 통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윤재옥 원내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축하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며,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박수영)의 <대한민국 진단 프로젝트 - 청년 서포터즈>가 민심 청취를 통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여의도연구원이 기획한 “대한민국 진단 프로젝트”는 스스로 자원을 통해 모집된 청년 서포터즈단이 현장으로 나가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실제 정책 생산에 반영하는 국내 최초 “Bottom Up“(상향식) 정책개발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중 소속당 ”앙마르슈“가 시행하여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대국민 설문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앙마르슈 프로젝트를 통해 프랑스 곳곳의 민심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공약화하는 등 당시 프랑스에서 큰 국민적 호응을 얻었던 정치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 24일(일) 여의도연구원은 1차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2030 청년들과 함께 청계천, 종각역 부근, 광화문 인근 등에서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 ”이루고 싶은 소원“, ”원하는 제도나 정책“ 등 국민의 고민과 소
전국 243 개 지자체 중 23 개 (9.5%) 만이 중증질환 , 장애 ,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 이들 조례의 연령기준이 다양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가족돌봄청년 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 대구 , 광주 , 대전 , 강원 5 곳뿐이며 ,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 , 동대문구 , 서대문구 , 부산 연제구 , 인천 미추홀구 , 광주 광산구 , 남구 , 서구 , 충북 괴산 , 충남 서천 , 전북 군산 , 전남 나주 , 여수 , 경남 김해 , 창원으로 총 17 곳뿐이었다 .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은 보건복지부는 13 세에서 34 세로 권고했으나 , 9 세에서 24 세를 적용한 곳은 6 곳 , 9 세에서 34 세를 적용한 곳은 5 곳 , 9 세에서 39 세를 적용한 곳은 4 곳 , 19 세에서 34 세를 적용한 곳은 2 곳이었고 , 연령기준이 없는 곳도 있었다 . 보건복지부의 2022 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5호(표제: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를 10월 4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생성AI(Generative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Digital Goods)의 창작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겨나는 저작권 이슈를 종합 분석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생성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 내는 AI로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며, 향후 10년 동안 9,200조 원의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상상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디지털 재화를 자연어 프롬프트로 생성AI에게 요청하면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초능력(Superpower)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생성AI 도구들은 지속 출시 중이다. 생성 AI의 확산과 함께, 인간이 생성AI를 활용해 만든 창작물 관련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 간 저작권 침해 이슈가 제기되며 디지털 음원, 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 등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생성AI 저작권 이슈는 창작 분야의 특성, 창작자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대한민국 전국은 축제 중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움크리고 살았던 지날날의 고통을 떨쳐버리고 오랫만에 활기를 찾았다. 서울시와 서울관광협회도 오는 9월 28일(목)부터 10월 6일(금)까지를 ‘2023년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는 환영 축제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의 재개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수) 10시 50분, 은평구 소재의 대림골목시장(은평구 응암로12길 8)과 종로구 소재의 광장전통시장(종로구 창경궁로 88)을 연이어 방문한다. ‘대림골목시장’은 76개 점포가 운영 중인 생활 밀착형 시장이다. 서울시는 아케이드 설치 사업, 노후 전선 정비사업, 화재 알림 시설 등 시장 시설현대화를 지원한 바 있다. ‘광장전통시장’은 1,167개 점포 규모의 시장으로 광장시장과 함께 젊은이와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오 시장은 제수용품 등을 사러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살핀다. 또한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등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서 종로5가 파출소(종로구 동호로
윤석열 대톨령 부부는 어제 9월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 시,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78년 전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로 인한 수많은 한국인의 희생을 언급하며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는 한일 협력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부부의 약속을 지켜주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표현했으며,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일본 내에서 큰 관심을 받아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동포들은 한국의 추석 명절 분위기를 느끼며 다양한 한식 요리와 문화 행사를 즐기며 서로 소통하였다. 대통령은 동포들에게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통해 고향의 가을 정취와 발전된 모습을 체험하고 즐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월),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長)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는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주간뉴스 임혜정입니다. 9월 넷째주 주간뉴스입니다. 먼저, 국회 소식입니다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통과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권보호 4법 통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과 학교가 더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소식입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잠실에 첨단 돔구장과 세계적 수준으로 '스포츠‧마이스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미 출장 중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