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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97회 5차 대정부질의 "박범계 의원편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순)

 

 

 

 

국회에서 제397회 5차 본회의가 7월 25일부터 사흘간 회의장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대정부질문은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 치뤄졌다. 예상대로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과 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도중 방청석에는 야유가 나오는 등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날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와 질의응답을 가졌고 예리한 질문에 한덕수 총리는 차분하게 상황 설명을 잘 전개해 나감으로 무난히 잘 통과되었으나 문제는  범무부장관인 한동훈 범무부장관에 대해 날선 질의와 한동훈 장관은 예상했다는 듯 간접답변으로 극한 상황을 피해보려는 듯한 답변으로 초기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 “월권이자 법무부 장관의 1인 지배체제”라며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진일보한 것”이라며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사무 범위에 ‘인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행정 각부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위임이 가능하다”며 “법제처가 이미 인사정보관리단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고,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으니 괜찮다? 초록은 동색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 법제처장의 해석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취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박 의원은 "동문서답이다. 정정당당하면 직무조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으면 됐다"며 "업무는 없는데 직위를 만들었다”며 “이것이 꼼수고 법치 농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대정부질문

 

(질의순서 :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안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A. 한덕수 국무총리

 

네 곧바로 대정부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총리님 7년 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 대기업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 편에 서겠다

 

민주당의 대해서 진영이 논리를 벗어나야 된다

'진영 싸움을 중단하고 합의 정치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엊그저께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설 전반부에 거의 대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문재인 정부의 대한 적의에 가득찬 말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영 정부의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치를 하자가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끝냈습니다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의 이러한 생각이 윤석렬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새로운 정부의 내각 강력 모드는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협력을 받지 않고서는 국정과제에 진전이 어렵다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와 생각이 다르네요 

 

A.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대표께서 국정에 추진을 위해서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작금의 경제 상황, 민생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까?

고금리 시대, 고물가 시대, 고환율 시대 스테그플레이션 저성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IMF 보다 더 민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총리님 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A. 한덕수 국무총리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세계 경제 운영이나, 우리나라의 경제운영 자체도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 확장적 금융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이러한 정책으로 모든 나라가 경제를 덜 침체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2년, 13년에 가까워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러한 초 확장적 정책을 다시 정상화 시켜야 할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책에 정상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결국 다시 펜데믹이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나라의 강타했습니다

 

제대로 정책을 정성화 시키지 못한 단계에서 다시 초 확장적 금융정책 재정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잘하시다시피 이러한 초 확장적 정책은 결국 자산의 인플레를 가져왔고, 부동산과 주가에 급등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거는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그 정상화에 방향이 지금 금리인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고금리로 나타나고 있고

더 고환율로 나타나고 있고 고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할 책임자는 새로운 정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그 원인이 무어라는 거를 지금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전체를 포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아픔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정책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책임이라고 저희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그럼 총리님이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님은 책임이죠

최소한 대통령의 말씀보다는 나아졌네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또 여당 원내 대표의 말씀보다 낫습니다

'전정부 탓이다' 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심사를 한 번 볼까요.105번의 도어스테핑 질문응답 있었습니다.

이 중에 민생 경제정책에 대한 답변은 9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다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대통령 처음해서 잘 모르겠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민생 정책에 대한 답이 아홉 번의 불가 있다고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금 연습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한덕수 국무총리

대톹령께서는 정부 출범 때부터 민생 에 대한 정책 역점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5월 10일 취임한 이후에 새로운 정부는 7번에 민생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상황이 엄중하게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그런 상황을

느끼기에는 아직도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민생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런 비상 민생 경제 대책 회의를 매주 한 번씩 추진을 하면서 중요한 민생대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결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거 보시죠.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 입니다민망해서 참아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공정채용법 제정하겠다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 비리 근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러한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위에서 재채기를 하면 아래서는 콧물이 걸립니다. 대통령실에 이러한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 채용들어 있는데 어떻게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한덕수 국무총리

의원님께서 행정부에서 장관직을 이미 지내셨기 때문에 인사 채용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저는 잘 알고 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채용에는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릅니다 별정직 공무원 채용 하는 데 있어서는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대해서는 특수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점점 한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코바나 컨텐츠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코바나 컨텐츠 수사하지 마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A. 한덕수 국무총리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거 한 번  보실래요

 

한동은 법무부장관도 저 뒤에 있지만

민정수석실 없애고 인사정보 관리단 법무부 장관 밑으로 가져왔습니다.

법무부장관 역활, 검찰총장 공석입니다. 인사 다 했습니다

1인 3역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 검사들이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 주요 수사부에 배치되었습니다

 

무엇을 겨냥한 배치입니까?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참 희한한 인물 입니다.

고래를 잡아라 그 고래가 누구예요. 특별 감찰팀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적 관심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등급제를 매기고 감찰관 들에게 전 정부 잘 두들겨 패면 고위 등급 매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전의 부대입니다. 국정원 감찰심의관 만들어 가지고 검사 출신 앉히더니만 

직전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했습니다. 직업윤리에도 조직윤리에도 반하는 짓입니다.

 

금융감독원장 부장검사 앉혀 가지고 관치금융 보수진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전 방위적 사정기구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오르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생은 외면이 없습니다

 

총리님 원고보지 마시고, 총리님 가슴과 느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한덕수 국무총리

, 지금 말씀하신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사정보 관리단에 관한 문제는 그전에는 이런 그 검증에 대한 모든 것을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하신 것을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하실 겁니다

 

이번에 민정비서실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민정수석실 입니다. 민정수석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딘가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저는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정상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이 물론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기초적인 모든 작업은 FBI라든지 법무성 같은데 또 국세청 이런 이런 분들이 팀이 돼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사 정도 관리단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편파적인 이런 그 기능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에 좀 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총리님, 정무직 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총리님도 그 후임 총리님도 법무부장관 인사검증 대상입니다

 

들어 가십시오! 

 

A. 한덕수 국무총리

네, 감사합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A. 한동훈 법무부장관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네 오랜만이에요

헌법에 포괄위임금지원칙 아십니까

 

A. 한동훈 법무부장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포괄위임금지원칙'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안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임명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죠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정보 관리단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넘겨짚지 마시고 그 질문에 답을 하세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법원 원칙을 말씀하시는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어째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그걸 아시냐구

 

A. 한동훈 법무부장관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행정조직 법정주의란 말 들어 본적 있습니까

 

A. 한동훈 법무부장관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모르십니까?

 

A. 한동훈 법무부장관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몰라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A. 한동훈 법무부장관

너무 기본적인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헌법 96조에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들어간다.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기관 설치한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라는 게 행정조직법정주의 입니다

 

A. 한동훈 법무부장관

맞습니다 예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조세법률주의 하시죠

 

A. 한동훈 법무부장관

법에 나온 겁니다. 예 법에 나온 겁니다 예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처형법정주의 아시죠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저도 알고 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정부조직법 제32조의 법무부에 인사란 규정이 있습니까

 

A. 한동훈 법무부장관

행정....  법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정부조직법을 물었습니다 자꾸 딴  제 질문에 브리핑 하지 마시고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아니 피하는 게 아닙니다.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실행 중인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의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 받아서

인사검증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차장에 검수를 받았다. 졸업한 동생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제31조의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인사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동문서답 하고 있어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어 좋아요. 그래서 법무부 직제 중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라고 그렇게 끼어 넣기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 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법령을 끼워 넣기하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정당하다면 법무부 직제정책 제3조 직무 조항에 여기에 '' 두 글자를 넣어야 돼. 그렇지 못 했잖아요

그리고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 농단이에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저는 그렇기 않다고 생각합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법치를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 법치다 이 말입니다.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그렇게 대답 하시겠지

 

A. 한동훈 법무부장관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저희 업무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에서 판단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대법관 검증 부분은 제가 밖에도 설명 드렸었는데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검증 관리단에서 인사정보관리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규정에 그게 있죠?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해석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적 객관적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재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인사검증을 할 만한 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추천 저는 저희 인사검증 관리단이 인사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A.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법관도 정무직입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총리도 정무적이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무직이예요.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 하는 거예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 전부 대 놓고나서  검증 하셨습니까.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 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거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정부조직법 제 14조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통령이 직무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사업무 입니다. 틀린 말씀이예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업무구요.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해서 대통령 실에서 인사 규정을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인사 관련 검증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원래 규정되어 있었죠

그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틀린 말이고 거짓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법무부장관이 우리 헌법에는 국민회의를 두고 있어요

국무위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에 왕 1인 지배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아니면 다 입니까? 아니라고 하면 다예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실제로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있을 것이며

그 동안의 밀실에서 진행되어서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업무로 전환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잠깐 들어가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십시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류삼영 총경 총경은 징계 합니까

 

A. 이상민 행안부장관

그 류삼영 총경 징계 여부는 저희 직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그 류삼영 총경 징계 여부는 저 하나를 쿠데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죠

 

A. 이상민 행안부장관

네 그렇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권성동 원내대표는 배부른 밥투정 이라고 염장을 지릅니다. 정말로 자존심 하나로 꿋꿋하게 버틴 일선 경찰들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집권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염장을 질러요.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A. 이상민 행안부장관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직제 시행규칙 보면 경찰국 정부조직법 제7조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지위 감독에 대한 상황 한 마디로 경찰청장 지위 감독 하려고 경찰국을 두는 거 아네요. 행안부장관 밑에 장관님이 대통령 명 받아서 경찰들 통제하려고 그 중에 치안사무 뿐만 아니라 수사간섭 통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까

 

A. 이상민 행안부장관

전혀 아닙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지금 수사 통제와 관련해서 일선의 경찰에 사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간섭하고 통제하지 않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A. 이상민 행안부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이 지금

약속 못 드립니까

 

A. 이상민 행안부장관

저희가 만드는 그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경찰관 지위 규칙을 실제로 보시면

그런 우려는 모두 해소 되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경찰관 지위규칙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 관심사항, 국무총리 관심사항

감사원 관심사항,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명의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A. 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은 국가 수사 본부장을 중대 긴급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행안부장관이 경찰에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지휘 그러한 보고....없이 수사에 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요구하지 않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A. 이상민 행안부장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갑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할 수 있습니까

 

A. 이상민 행안부장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약속 있습니까

 

A. 이상민 행안부장관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다시 나와 주십시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언제 임명 할 거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금 법에 따라 인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 버렸습니다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총장은 완전히 패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을 우리보고 그러면 저는 지금 경찰에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에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과거의 지난 정권에서 윤석렬 당시 중앙지검장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번 했습니다 2시간 2시간씩 그중에 1시간 50분, 1시간 10분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법무부 장관은

임명 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스스로 수사 인사 다 해 버렸다는 애기예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아니요.. 저는 그 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 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누구랑 했어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금 대검차장 대검찰청장 직무대리와 십여 차례 이상 협의 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제가 잘 아는 헌법재판관의 한 출신의 변호사님이 그랬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인사협의는 검찰총장이 고유 권한이고  직무대행 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잘못된 판단입니다. 권한으로써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은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제가 보기에는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과 법률에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거 같아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최소한 다음 검찰총장은 직근에서 보좌하는 검사장급 부장들은

남겨 놨어야 되는 겁니다. 내 충고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잘 새겨 듣겠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내 이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재명은 부인의 법과 류용호 관련해서 경찰청이 

우리 ... 소관 아닙니다 행정부 행안부장관 소관이긴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 수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죠? 

 

A. 한동훈 법무부장관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과잉 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 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저는... 그게 아니죠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권 갖고 있고 수사는...

 

 

A. 한동훈 법무부장관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남발하거나 바라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고요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A. 이상민 행안부장관

 

행안부 장관님 한번 더 나오셔야 되겠어요.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장관님 판사 출신입니다. 소위 법과 관련해서 경찰이 130회 압수 수색한 거 과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관련해서는 나와라 나와라 하는 소환조사도 안 하고 서면 답변으로 끝냈습니다

 

이거 너무 현격한 불공정 아니에요 선택적 수사 아닙니까? 

 

A. 이상민 행안부장관

그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경찰국 만들어 주면 답변 하렵니까

 

A. 이상민 행안부장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들어 가십시오.

 

우리 한동훈 장관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합니까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난 정권 이후로 1년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듣겠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무협의 합니까?

 

A. 한동훈 법무부장관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송하거나

 

Q.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전 법무부장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보낸 계좌 그리고 50회 같은

...허위 매매 했다라는 그러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한동훈 법무부장관 

과거 정권에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온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 가시죠.

 

[ 박범계 의원 마무리 발언]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많이 아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렬 정부는 국민이 사과하거나 국민들을 위로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 정부 탓,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장식에 불과하고 허울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법치주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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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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