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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대 ​여·야 대선 후보 ‘손실보상 확대’ 경쟁​​​​​​​​

​ 700만 소상공인 표심 잡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국민의힘 ·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통령 후보가 1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했다.

 

이날 세 후보는 7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돈을 빌려줘서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는 방식은 임시 대응을 한 측면이 크다”며 ”실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선지원 후정산하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다행히도 정부에서 추경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14조 원이 너무 적다”며 야당에 추경 증액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후보도 최소한 50조 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며 “이번에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며 "앞서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과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이 필요한 업소는 영업시간 두 시간 연장과 입장 가능 인원을 두 배로 늘리는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하루빨리 이 조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이 손실보상에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한국형 피피피(PPP·급여보호프로그램)와 임대료 반값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발표한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 3년 거치 대출을 해주고, 임대료·공과금으로 사용 확인 시 대출금 50%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나눠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요구한 추경 협의에 대해 행사 뒤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보상할 추경안을 만들자”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추경 증액으로 지원을 확대하되,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다. 김 후보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두 후보가 주장하는 30조, 50조, 100조는 어디서 나와야 하나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정치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를 비롯한 지역구 예산부터 5∼10% 구조조정해 재원을 만들고, 필요하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되 내년 예산 심사 때도 지역구 예산을 줄여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말로만 자영업자 위한다고 하고 있지 어떤 행동을 취했나”라며 “자기 지역구 예산을 줄였나, 국채 상환 계획 세워본 적 있나”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오세희 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50조, 100조를 말씀하셨고, 완전한 손실보상, 선지원 보상도 약속했다”며 “우선 이번 추경에서 절반인 25조 원 정도는 꼭 돼야 한다. 여야 초월해서 대선 전에 통 큰 지원 방안을 꼭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강아라신문방송 한강조은뉴스(bbb4500@naver.com) 임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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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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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희 기자

한강아라신문방송과 한강조은뉴스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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