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로 미뤄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에 관련하여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소통과 타협'을 끌어낸 결과다. 이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법안 수정안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일단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양측의 언론중재법 충돌이 파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협의체를 통해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충분히 소통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초래하지 않기 위해 양당간에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된 합의문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료가 사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 부 보관하게 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다"라며 "파국을 막고 다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국회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장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 타협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하며  향후 언론중재법을 풀어나갈 문제도 '소통과 공감' 그리고 '타협의 정신'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님이 양당이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이제 한 달여 남짓 지연되는 동안 자당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강조하는 내용 자체는 서로 많은 견해차가 있는 점을 발견됐다.

특히,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짜 피해 구제법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성 공정성 강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관한 법, 등 "가야 할 길이 넓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 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견해차가 커서 합의를 끌어 내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큰 결단을 내려준 윤호중 원내대표께 감사하다"는 인사와  "박병석 의장님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해 주고 늘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인사하며 "이제 한 달 시간 벌면서 연기는 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닌 만큼  현재진행형으로 남았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윤리를 지키고 해야 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 가장 큰 기준이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라 생각하고, '국민이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여 "언론들은 이런 문제들을 잘 보장받으면서 언론이 자유스러운 취재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런 분위기에 대해 지금부터 한 달 기간 숙의 거쳐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제 주어진 한 달이란 시간은 여야 정당의 협의체만의 주어진 시간은 아닐 것이다. 언론과 정치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한민국 건강한 정치와 언론을 위해 무엇을 개혁되며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언론개혁만이 답은 아니다 지금이 언론의 행태로 만들어 준 것 배경이 있다. 그것은 정치를 빼어 놓은 수 없는 문제이며 그것과 맞물려 행정관청의 책임도 무척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젠 개혁안을 협의하기 전 이런 각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어느 한 쪽이 유익을 위한 개혁이 아닌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신중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언론의 개혁을 넘어 정치의 개혁과 행정부처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 초래할지 모른다. 언론과 정치는 물론 전 국민들에게 이번 언론개혁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된만큼 언론은 분명히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배후의 역사 또한 현재 언론개혁과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가짜 뉴스는 언론만이 만드는 것일까?" 

"지금 바로 자신들을 돌아 보아야 할 시간이다."

이번 언론개혁안은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다.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계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한치도 그릇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온 "국민들의 눈"은 함께 지켜보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