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美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 논란이 많다. 한쪽에서는 마치 곧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추진될 것처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쪽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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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안의 핵심 부분이 ‘Sense of Congress’(의회의 뜻)로 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부분만 의무 조항이다. 우리 국회로 보자면 결의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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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美 의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文정부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

첫째 항목은 10만여 명의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친인척을 만날 수 있도록 여행제한을 풀어주자는 것이다. 인도적인 일인데다 美 의원들 입장에선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일이다. 앤디 김(Andy Kim) 등 한국계 의원 2인이 법안에 찬성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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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항목은 남북미 간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추구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외교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美 의회의 뜻이라는 것이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국무장관이 법안 통과 18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만 의무사항이다. 전쟁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어디를 봐도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라는 말은 없다. 그런 말이 들어갔다면 찬성할 美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조항에 한가지 문제는 있다. 평화협정이 성사되려면 북한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美 정부의 입장인데, 북한 비핵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美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아 벌어진 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 단계가 되면 (이 단계까지 갈지는 두고 보아야 하지만) 美 정부-의회 간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이기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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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셋째 항목은 미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다. 사실 연락사무소 설치는 이미 지난 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그동안 북한이 거부해 왔다. 북한은 왜 연락사무소 설치에 주저했을까. 우선 평양에 美 연락사무소가 생기면 내부정보 유출은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위험한 사상’을 전파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연락사무소 설치로 인해 미북 수교가 오히려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잔혹한 인권침해로 미북수교에 대한 美 여론이 좋지 않다. 따라서 연락사무소 설치로 상시 대화가 가능해지면 美 정부가 굳이 수교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진다. 대사관이 목표인 북한으로선 연락사무소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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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떨까. 법안을 발의한 셔먼 의원은 올해 내에 美 하원 외교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원 본회의 통과와 상하원 협의절차까지 마쳐야 입법과정이 완결된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 되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내년 11월에는 美 의회선거가 있어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우리 국회도 그렇지만 美 의회에서도 결승선까지 도달하는 법안은 썩 많지 않다.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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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한반도평화법안의 실체다. 해당 법안을 두고 美 의회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찬성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허위광고’이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부추기는 것은 섣부르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런 말이 들어가면 美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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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잘 지켜봐야 한다. 해당 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美 의회에 한국 내 우려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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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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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반도평화법안” 전문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